가구균등화와 빈곤 평가: 한국도시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중심으로
The Equivalence Scale and Poverty Evaluation of the Korean Urba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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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빈곤정책의 성과는 빈곤가구 유형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본 논문은 1982-2004기간의 한국도시가구의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규모의 균등화와 측정된 빈곤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부의 빈곤정책의 지표선택의 적절성을 논한다. 실질 가계지출에 대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구분균등화할 때, 서로 다른 유형의 가구에 대한 빈곤평가는 균등화지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로 가구원수 기준 가구유형에 대한 빈곤평가에 있어서 특정 가구유형에 대해 편의된(biased) 영향을 주지 않는 균형규모탄력성을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파악한 빈곤평가와 2005년도 정부의 균등화지수 조정에 따른 빈곤평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본 논문에서는 빈곤평가에 있어서 임의의 규모탄력성을 가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값 즉, 균형규모탄력성을 빈곤지표의 측정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지난 23년 동안 4인 이하 가구의 빈곤이 점점 더 심화되었고 또한 규모탄력성 가정에 따른 그 편차가 더욱 커졌다. 이는 가구 소득/지출을 균등화하는 과정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는 5인이상 가구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4인이하 가구의 빈곤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구유형에 대해 빈곤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빈곤정책을 위해서는 빈곤이 심한 가구일수록 가구 내 규모의 경제가 작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in poverty reduction policies is to identify which type of households are poor.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1982-200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and the expenditure-poverty measurement. For this measurement, we estimate the unbiased elasticity of the scale of households, which is not influenced by the number of members of households.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First, poverty evaluation is sensitive to the assumption of the elasticity of the equivalence scale. Second, four-member households have increasingly suffered from poverty during the past 23 years. Third, the equivalence scale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inclined to overvalue the poverty of households having more then five-members and to undervalue it for households having less than four-members. Finally, for an efficient poverty reduction polic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gree of economy of scale within a household tends to be nega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poverty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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