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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책 역량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l Tax Policy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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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초점을 맞추는 지방세 실무 범위를 넘어 지방재정 관리와 재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지방세 인지적 세정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분권과 조직역량의 관점에서, 넓은 범위에서 지방세정의 정책거버넌스 구조를 설정하여 지자체의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지방세 정책역량 모형을 기반으로 서울과 부산지역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정책 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의 지방세 정책 역량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후 지방세 정책에서 중요한 단계는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정책 형성단계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 부서의 기능을 현재의 지방세 실무(부과징수)에서 보다 확장된 지방세정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사업부서에서 지방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지방세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방세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ocal tax governance is needed for the overall decision - making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business beyond the scope of local tax practice focusing on local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Specifically, from the viewpoint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organizational capacity, we have sought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local tax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by establishing a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tax capacity. Based on the local tax policy capacity model, the findings of the survey on the tax officials in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city pro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taxes negatively perceive the local tax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the overall local government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t is confirmed that the important step in the local taxation policy in the future is the policy formation stage to find local taxation sources and to negotiate and adjust the tax rates. Based on these diagnoses, we proposed three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unction of the local taxation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current local taxation practice(levy and collection) to expanded local tax policy. Second, when planning and operating local government, local tax policy should be consider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policy governance centered on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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