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A Study on Legal Issues dealing with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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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는 2013년부터 신조선에 대해서 적용하던 EEDI를 현존선에까지 확대하는 EEXI규제와 운항상 조치인 CII를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해운분야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23년부터 도입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규제는 국제사회가 이제 전 지구적 탄소규제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의미이며, 해운분야가 더 이상 규제 외 산업으로서 특혜를 누릴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조선해운산업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2020년 황산화물 규제 (Sulphur Cap 2020)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였다. 법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황산화물 규제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규제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선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전체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미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특별관리해역(ECA)을 설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1일부터 항만대기질법을 통과시켜 저속항해구역 등을 설정해 해운분야 대기오염 규제에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일반영역에서는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해운분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환경 관련 법률들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실무적인 대응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임시방편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되면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용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탄소배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와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용선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그리고 탄소배출권의 문제 등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decided to apply EEXI regulation that extend EEDI regulation applied to new ships since 2013 to existing ships, and CII regulation from 2023. Since 2013, In addition, EU also announced ‘Fit for 55’ in July 2021, that would introduce a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shipping sector from 2023. These regulations mean that IMO and EU urging to make effor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worldwide, and they have officially declared that the shipping sector can no longer enjoy preferential treatment as an unregulated industry. On top of that, Korea's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y cannot be an exception to this tre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enacted the Eco-Friendly Ship Act in 2018 to cope with the ‘2020 Sulphur Cap’, which is considered the strongest regulation in shipping history. As the title of the law suggests, it aims to develop and support eco-friendly ship in response to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sulfur oxide regulations, but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overal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dditio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already been operating ECA, but Korea is lagging behind this measures while enacted the Port Air Quality Act on September 1, 2020 to establish low-speed navigation zones, belatedly following air pollution regulations in the shipping sector.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Korea has also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Korean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K-ETS) since 2015, but it has not yet been applied to the shipping sector. As such, Korea's maritime environment-related laws are still lacking i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al responses are more of a temporary measure tha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ponse. In fact, strengthening carbon emission regulations can lead to various legal problems, which will also require preemptive responses, such as explicit regulations in charter contracts, transportation contracts, and insurance contrac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arbon emissions and what legal countermeasure is in Korea. And this paper also studi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carbon emissions in the shipping sector, such as charter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transportation contracts, and carbon emission rights.
참고문헌 (57)
- 곽윤직, "민법주의 IX(채권 2)" (2013), 박영사
- 김용덕, "주석민법(채권총칙1)"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 김인현, "선박충돌법" (2016), 법문사
- 박세민, "보험법" (2019),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김경연,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 (2005), LG경제연구원
- 김성국,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중국 항만의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2(2), pp.73~90 (2016), 한국항만경제학회
- IMO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대응방안 연구,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2)
- IMO 2020, 현재 시점에서 던져 봐야 할 다섯가지 질문,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 pp.Industry 한화리서치 2019-09-25 (2019)
- 항공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김원규", 국회입법조사처, ~ (2012)
- 남효순,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민사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38(3), pp.161~213 (2016), 한국환경법학회
- 박동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구조", 연세법학연구, 8(1)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재영, "해운기업의 황산화물(SOx)배출저감 최적대안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7
- Next Insurance(III) : ESG와 보험산업, "변혜원", 보험연구원, ~, pp.CEO Report 2021-09호 (2021)
- ESG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이은성", 한국법제연구원, ~, pp.이슈페이퍼 21-19-4호 (2021)
-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이정선", KOTRA, ~, pp.제21-010호 (2021)
- 이준서, "선박 기인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LNG 벙커링 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 환경법연구, 41(3), pp.163~200 (2019), 한국환경법학회[DOI]
- 이현균,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41(2), pp.33~67 (2019), 한국해법학회
- 이현균, "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국내 법률과 해운기업의 실무상 쟁점 - 2020년 국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2(1), pp.101~143 (2020), 한국해법학회
- EU 탄소감축 입법안 (‘Fit for 55’)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
-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WTO 규범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유럽의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 pp.제1호 (2021)
- 정병석,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IMO 2020)와 관련한 제문제", The RISK, 10(2) (2019),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주요 3개국(美․中․EU)을 중심으로, "한영회계법인", ~ (2020)
- 함태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법연, 통권 : 51 (2016), 한국법제연구원
- 허윤정, "현존선 에너지 효율지수(EEXI)규정의 이해 및 영향", MacNet Decarbonization 2020 전략세미나 발표자료집 (2020), 한국선급
-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 (2016)
- European Commission, "Make transport greener", ~ (2021)
-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 Emissions Trading - Putting a Price on Carbon", ~ (2021)
- European Commission, "The effort sharing regulation", ~ (2021)
- "Interreg Europe" (2021)[URL]
- Kerstine Appunn, "Understanding the European Union’s Emissions Trading System (EU-ETS)", ~ (2021)
- Report of the 2018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 on MARPOL Annex VI, "Paris MoU", ~ (2019)
- "The Load Star" (2021)[URL]
- "The Maritime Executive" (2021)[URL]
- UNEP’s PSI, "World’s Leading Insurers and Reinsurers and UN Environment Programme to Establish Pioneering Net-Zero Insurance Alliance", ~ (2021)
- "글로벌이코노믹" (2021)[URL]
- 김진형, "선박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도입 전망", Macnet Decarbonization 2020 전략세미나 II 발표자료 (2020)
- 권오익, "Decabonisation & Digital Transformation이 세상을 바꾼다", 제22회 바다저자전문가와의 대화 발표문 (2021),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 "노르웨이․독일 선급(DNV) 홈페이지"[URL]
- "더 그루(The Guru)" (2021)[URL]
- "대경일보" (2021)[URL]
- "북극항로" (2021)[URL]
- "서울경제" (2021)[URL]
- "쉬핑뉴스넷" (2020)[URL]
- "연합뉴스" (2021)[URL]
- 임성환, "탈탄소화 선박 국제규제 현황과 전망", Macnet 국회정책세미나 (2020)
- 조민수,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그린 수소에너지(Green Hydrogen Energy)", 큐셀웹진 (2020)
- "에너지신문" (2020)[URL]
- "한경정치" (2021)[URL]
- "한국선급 블로그"[URL]
- 한국선박금융, "Financial Markets Monitor", ~ (2021)
- 허윤정, "현존선 에너지 효율지수(EEXI)규정의 이해 및 영향", MacNet Decarbonization 2020 전략세미나 발표자료집 (2020), 한국선급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 "해양수산부", ~ (2021)
- 해양수산부,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항선박 EEXI 추산 결과", Macnet 2021년 전략세미나 (2021)
- 해운 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해양수산부", ~ (2018)
- LNG DF 발주 본격화,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