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의 체계 및 조선소의 대응을 고려한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 수소법 등 친환경법제와의 비교 검토 -
A study on Eco-Friendly Ship Act in consideration of Hydrogen Act and Carbon Neutrality Act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한민국은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법률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제정되었고, 2021년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이전인 2018년 12월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내 에너지와 관련한 법률의 전반적인 구성을 고려할 때, 위 세가지의 법은 친환경성을 도모하고,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타 법제대비 3년 전에 제정되었고, 해운조선업계에 특화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법제와는 다르다. 이에 수소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에서도 저유황연료 및 LNG 추진연료를 넘어 수소선박연료 및 탄소중립선박연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소 및 신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가 있는 가운데, 선박에는 유사한 법규로 친환경선박법이 있다. 새로이 시행된 수소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법 및 친환경선박법의 현황과 비교하여 선박에 대해 친환경과 관련하여 법규의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연료에너지원에 친환경기술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의 트렌드에서 벗어나, 수소의 미래가능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전기효율 및 기관효율, 그리고 에너지원간의 친환경 기여도 등 입법활동에 필요할 수 있는 폭넓
Abstract
The Economic Promotion and Safety Control of Hydrogen Act was legislated on February 2021, and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Act was legislated on August 2021.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ships was legislated on December 2018. The three Acts have a comment interes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industry, whi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ships is more specified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y. While there are various legislation related to hydrogen and new energy, there is an eco-friendly ship law under similar regulations. Compare the newly implemented hydrogen law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Act and the Eco-Friendly Ship Act, and see if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eco-friendly 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erveral considerations that may be necessary for legislation, such as electricity efficiency, mechanical efficiency, and contributions for decarbonizing, afar from the ongoing tendency of focusing on a few candidate fuels in relation with eco-friendly technology.
참고문헌 (32)
- 고혜정,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태양광발전소, 수소충전소 중심으로", 석사, pp.2021
- 수소생산,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pp.2021-02호 (2021)
- 김병곤,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위해물질 배출 방지에 관한 연구 : 비발효 해양환경협약을 중심으로", 석사, 해양경찰학, pp.2005
- 대기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김상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0)
- 김은정, "에너지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 (2016), 법제처
- 김인현,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운항관련 책임주체와 그 채권자 보호", 상사법연구, 35(4), pp.103~136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박영일, "LNG운반선의 화물창 안전성 평가 기술", 대한조선학회지, 46(3) (2009)
- 박철수, "선박 수중소음 규제 동향 및 기술발전 현황", 대한조선학회지, 52(3) (2015)
-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주주행동주의, "송홍선", ~, pp.2021-07호 (2021)
- 이수영, "미래 수소 에너지 공급 산업에서 암모니아의 활용성", 공업화학, 30(6), pp.667~672 (2019), 한국공업화학회[DOI]
- 이현균, "선박재활용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41(2), pp.33~67 (2019), 한국해법학회
- 이현균,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43(2), pp.51~95 (2021), 한국해법학회
- 이현균, "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국내 법률과 해운기업의 실무상 쟁점 - 2020년 국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2(1), pp.101~143 (2020), 한국해법학회
- 이형민, "함정용 디젤 연료와 바이오디젤 연료를 적용한 단기통 디젤엔진에서 연료분사시기가 연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8(6), pp.681~687 (201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DOI]
- 임서영, "기후변화정책 집행 실패요인 분석: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중심으로", 석사, pp.2017
-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KIEP, ~ (2021)
- 수소경제의 경제적․기술적 이슈 - Value Chain 5단계 중심 -, "정기대",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9)
-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경제규제와 법, 4(1), pp.235~253 (2011), 법학연구소
- 홍원표, "수소에너지시대를 위한 연료전지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 조명전기설비, 27(4) (2013)
- DNV GL, "Energy Tranition Outlook 2020", Maritime Forecast to 2050, ~ (2020)
- Joyeeta Gupta, "A history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WIREs Climate Change, 1(5) (2010)
- Maurits Dolmans, "The European Commission’s “Fit for 55” Legislative Package to Meet 2030 Emissions Target", Cleary Gottlieb, ~
- 암모니아(NH3) 국내시장 동향, , 2008
-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부[URL]
- 변국영,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 3020’과 ‘넷 제로’의 기반이다", 에너지데일리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2021)
- 쉬핑뉴스넷, "해운물류ㆍ무역업계, “탈탄소#2 EUFitfor 55”발표에 주목해야", ~ (2021)
- 월간수소경제 편집부, "세계 최초 상업용 그린 암모니아 공장 세운다", ~ (2020)
- 조민수,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그린 수소에너지(Green Hydrogen Energy)’", 큐셀웹진 (2020)
- 한국선급 연구본부, "친환경 미래 연박 연료 전망", 한국선급 홈페이지, ~ (2019)
-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제2장 제203호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선급 및 강선규칙 2017, ~ (201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머스크 라인, 암모니아 사용 연료전지 개발 개시. 해운 탈탄소화 목적",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