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자유치(PFI)제도 연구와 시사점
A Implication from Study of Japanese PF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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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PFI 개념이 도입될 무렵,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직된행․재정 제도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재정의 악화가 계속 되고 있었고,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불황에 빠지면서 금융기관의 연속적인 파산이 이어져 경제의 위기가 뒤 따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은 경제회생을 위해 막대한재정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사회간접시설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런 유사한점은 우리와 일본의 PFI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그들로부터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연구결과 우리는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시스템 확립, 환경보호 문제, 재정 및 공적 부담의 해결과제 등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언급하고 연구해야 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
Abstract
When Japan adopted the Private Financial Initiative(PFI) program, Japan's situation, was similar to the Korea's current situation. The situation was the aggravating economy and public finance, which were caused by the rigidity of public and finacial system, economic depression, collapse of bubble economy, succesive bankruptcy of monetary institutions. So Japanese government had to supply a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 into the economy for its resurrection. But Korea relied on the provision of the service of SOC. The similarity of two countries helps understand the shift of the PFI progra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resolution of this problem by disclosing information, building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protecting of environment, and minimalizing public charge as Japan did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