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일본 민간투자법의 고찰
A Study on PFI Act for SOC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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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공공시설 노후화 문제 대응방안으로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1999년에 민간자금 등의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이 제정되어 PFI방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관협력방식이 추진되게 된다. 그 후실시과정, 리스크분담, VFM(Value For Money) 등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일본의 PFI는 운영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하면서, 민간사업은 설계⋅시행⋅수선⋅유지관리 등으로 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의 PFI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총 10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인 2018년 민간투자법(PFI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법과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Abstract
In 1999, the Act on Promotion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Act) was enacted, and introduced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Japan on a full-scale basis.2 Since then, the PFI Act has been revised a few times in furtherance of the promotion of PFI projects in Japan. In light of the government’s above-mentioned strategy, in June 2018, the PFI Promotion Council announced the revised Action Plan for Promotion of PPPs/PFIs for fiscal year 2018. to further the efforts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PPP/PFI scheme by reinforcing the existing measures to achieve the plan and adding two areas to the existing priority areas for concession projects (airports, water and sewage systems, roads, educational facilities, public housing,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for cruise ships). To achieve the goals set forth in the Action Plans, the PFI Act was amended in 2018. Among the priority areas for concession projects, airports are one of the growth areas with increasing demands for PPP/PFI transactions. In response, in 2018, the PFI Act was revised to enhance further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example, public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private business operators can submit enquires to the Prime Minister as to the availability of supportive measure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applicability of regulations with respect to specific PFI projects. Korea also must apply PFI(concession) projects to various facilities as Japan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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