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buying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에서의 회사지배를 위하여 사용되어 오는 vote-buying의 법적 허용성에 대하여 일찍이 vote-buying이 문제되어 왔던 미국판례의 변천과정 및 제정법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초기 판결에서는 vote-buying은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 불법으로 해석되어 왔었으나 Schreiber 사건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vote-buying의 목적이 다른 주주를 기만하거나 그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체 불법은 아니며 실질적인 공정심사기준(intrinsic fairness test)을 통하여 음미되어야 하는 거래일뿐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vote-buying과 같은 voting agreement의 허용기준에 관한 입법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vote-buying에 대한 제한적 유효설의 입장에서 미국판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학설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