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A Critical Review of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Out under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에 그 목적을 둔 2011년 개정상법은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360조의24 1항). 이는 특정한 주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를 합법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을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함이다. 개정상법상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은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회사관리비용의 절감과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의 제고라는 분명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즉 ① 엄격한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소수주주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긍정하는 입장, ② 주식매도청구권은 회사조직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주주간의 주식소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개인법적 거래를 통해 형성되어야 할 주식의 이동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행사효과를 중심으로 각각의 주요내용과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adopted the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in Article 360-24.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possesses 95% or more of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a company under his own account may request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sale of the shares possessed by him, if the purchase is necessary to achiev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company. In this wa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quest for sale must be approved by the shareholders meeting in advance. In this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disclose material informations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explain his compulsory acquisition plan according to the relating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the minority shareholder also have the right to be bought out at the same level in article 360-25. There are, however, some concerns that some of the above mentioned legal requirements are vague and ambiguous in a legal meaning and there might be abused against the legislative intents in practically applying the provisions of compulsory acquisition. In this paper, thus, I have analysed the problems of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out under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n comparison with the 2001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and 2006 English Companies Act as well as American Case Law including some state statute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problem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 of squeeze-out.
참고문헌 (35)
-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2008), 도서출판 개신
- 이철송, "(제20판)회사법강의" (2012), 박영사
- 정종섭, "(제6판)헌법학원론" (2011), 박영사
- 정찬형, "(제15판)상법강의(상)" (2012), 박영사
- 최준선, "(제7판)회사법" (2012), 삼영사
- 최준선, "2011 개정상법 회사편 해설서" (201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 (2011)
- Barbara Grunewald, "in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2010)
- Derek French, "Company Law", ~ (2008)
- Gary Scalan, "Companies Act 2006" (2007), The Law Society
- Götz Hueck, Fortgef, "Gesellschaftsrecht, 21. Aufl" (2008)
- Lambertus Fuhrmann, "Der Ausschluss von Minderheitsaktionären" (2002), WM
- 강희갑,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상사법연구, 12 (1993), 한국상사법학회
-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5), pp.115~137 (2011), 법무부
- 金聖虎, "미국 회사법상 ＂소수주주 축출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1(4), pp.297~316 (2007), 한국기업법학회
- 김재형, "미국에서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입법의 변천과 법원의 대응", 기업법연구, 18(1), pp.57~74 (2004), 한국기업법학회
- 김재형, "M&A대가의 유연화와 현금지불합병", 비교사법, 10(4), pp.349~372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321~350 (2009), 법학연구소
- 김화진, "상장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49(1), pp.159~230 (2008), 법학연구소
- 김홍식, "개정상법상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 김효신,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50), pp.40~58 (2010), 법무부
- 노혁준, "개정상법의 쟁점 : 자기거래와 강제매수", 대한변호사협회, ~ (2011), 상사법의 제문제(전문분야 연수자료)
-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6(4), pp.231~271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 합병제도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0(2), pp.385~443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기업법연구, 26(1), pp.79~106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송종준,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 -미국,영국,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6(1), pp.1~38 (2005), 한국증권법학회
- 육태우, "개정상법상 소수주주축출 제도에 관한 소고",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 정병덕, "주식강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보호", 상사판례연구, 25(1), pp.77~111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최민용,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경영법률, 21(4), pp.361~389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병규, "독일의 Squeeze-out 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법학, (14) (2003), 한독법학회
- 황현영,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기업재편제도의 개선방안-강제매수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발표자료집 (2011), 한양법학회
- Elliott J. Weiss, "The Law of Take out Mergers: A Historical Perspective", N. Y. L. Rev, 56 (1981)
- Guhan Subramanian, "Fixing Freezeouts", Yale L. J, 115 (2005)
- Holger Fleischer, "Das Neue Recht des squeezw out",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recht (2002)
- Rutherford B. Campbell, "A Positive Anaiysis of the Common Law of Corporate Fiduciary Duties", Ky. L. J., 84, pp.455~48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