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분석 :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Elections and Democratic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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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 행태와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가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학교는 정치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가치와 정향을 의식적으로 교육시키는 곳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선거에 대한 정치적 지식과 민주적 경험을 습득하고 참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다른 기관들이 한국의 선거문화 개선과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학교는 오랫동안 정권유지를 위한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정치교육의 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와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고등학교 사회와 정치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와 유권자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사회교과서의 문제점은 선거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고 선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탐구활동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교과서의 문제점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 역할에 대해 교과서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 전달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사회교과와 정치교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과 수정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chool textbooks are designed to socialize young students into democratic citizens and voters, while voting has been a necessary factor for democracy and electoral culture has been positively changed in Korea. Most children spent some portion of school years pursuing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for democratic citizenship. This training occurs both deliberately and incidentally, with many different agents acting to prepare children for citizenship. Among these socializing agents, the school is unique. Formal schooling is the most important to give students both practical knowledge necessary for participation in political system and knowledge of democratic theory that reinforces their behavior when they do participate. Despite of this importance, formal education in Korea has not bee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reation of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analyses of several highschool text books of social studies and politics, it is found that school education has played remarkably little role in teaching students how to participate in electoral process and be a good democratic voters. Thus, in order for better citizenship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t of textbooks related to political attitudes and participation in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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