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Director's Monitoring Duties and Scope of Applic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2017Da222368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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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전체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사내이사도 대체로 대표이사와 같은 정도의 감시의무를 진다. 다만 평이사(사외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일반적・능동적인 감시의무를 인정하지만, 내용적으로 사내이사에 비해 조금 제한적이다. 한편 이사의 감시의무와 함께 논의되지만 실제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인데, 최근에 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판례의 주요 내용과 그에 관련된 부수 쟁점을 검토하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사가 감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회사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각종 장부나 서류를 열람・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이사와 달리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에 관한 정보만을 받아 결의에 참여하는 평이사는 사실상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실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한데, 평이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관리가 아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이사들이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운영도 명확한 이사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이제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구성원인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are divided into insid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appointed from among these directors to represent the company and carry out business. Accordingl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as the duty to supervise the execution of all directors, and the inside director generally has the same monitoring dut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oweve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conventional wisdom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general and active monitoring duty, but the content is somewhat limited compared to inside directors.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discussed along with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is actually recognized is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identified an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ase and related issues. In order for a director to properly fulfill the monitoring duty, he/she must hav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ompany's business details, etc.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read and investigate various books and documents of corporation to understand the relevant contents. However, unlike inside directors, non-executive directors, who attend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are held and participate in resolutions by receiving only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agenda, cannot actually take these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enhance the supervisory duties of directo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it should be understood only to the extent of fulfilling the duty of monitoring whether the directors in charge of business a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perly establish and manage such a system,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is a clear du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if this is violated, the directors, who are the members, mus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ir duty of care.
참고문헌 (42)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21), 삼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22), 박영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원칙과 개선방안, "김성범", 한국법제연구원, ~ (2006)
- 김정호, "회사법" (2021), 법문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1), 홍문사
- 이범찬, "회사법" (2018), 삼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1), 박영사
- 장덕조, "회사법" (2020), 법문사
- 정동윤, "상법(상)" (2012),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21),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2020), 삼영사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 정비방안, "최준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2011)
- 준법지원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한국법정책학회", 법무부, ~ (2018)
-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경영의 활성화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법무부, ~ (2014)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2019), 법문사
- 홍복기, "회사법강의" (2021), 법문사
- 고인배, "금융지주회사, 은행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동아법학, (54), pp.725~752 (2012), 법학연구소
- 김재범,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주주총회의 동의", 안암법학, (13) (2001), 안암법학회
- 김지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비교사법, 20(3), pp.675~710 (2013), 한국사법학회[DOI]
- 문 성, "내부통제제도와 상법상 준법지원인 관련 쟁점 고찰", YGBL, 8(2) (2016),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
- 박세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기업법연구, 30(1), pp.39~76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서성호, "理事의 善管注意義務違反ㆍ忠實義務違反에 대한 判斷基準 - 일본 소고백화점 前職理事의 損害賠償査定異議訴訟 判決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17(3), pp.401~419 (2010), 법학연구원
- 성승제, "이사의 주의의무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상사판례연구, 17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손영화, "분식결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1(2), pp.51~95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 송옥렬,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회사법의 최근 쟁점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분석(한국기업법학회 2021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2)
- 양만식,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법학논총, 41(3), pp.263~299 (2017), 법학연구소[DOI]
- 양만식, "이사의 임무태만책임의 법적 성질과 구조", 기업법연구, 26(3), pp.121~143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오성근,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법연구, 31(2), pp.119~153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정준우, "준법경영을 위한 지배구조상의 일반적 관리체계와 그 문제점", 한양법학, 26(2), pp.169~201 (2015), 한양법학회
- 지광운, "이사의 준법감시의무 — 서울고법 2020나2034989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4), pp.341~364 (2021), 법학연구소
- 최수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소고 - 주요 쟁점과 법제 개선방안 -", 법과정책, 23(3), pp.299~327 (2017), 법과정책연구원[DOI]
- 표성수,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인권과 정의, (394), pp.92~108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허덕회, "理事의 法令違反行爲에 대한 責任", 상사법연구, 22(1), pp.359~392 (2003), 한국상사법학회
- 황영목, "회사법상의 제문제(상)(재판자료 제37집)" (1987), 법원행정처
-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법조, 70(6), pp.448~472 (2021), 법조협회[DOI]
- 管原菊志, "判例商法(上)" (1993), 信山社
- 田中 亘, "會社法" (2018), 東京大學出版會
- 神崎克郞, "取締役の注意義務", 商事法務, (847), 商事法務硏究會
- 坂田桂三, "現代商事法の重要問題(田中誠二先生米壽紀念論文)" (1984)
- Hillary A. Sale, "Monitoring Caremark’s Good Faith", Delaware Journal of Corporation Law, 32, pp.719~ (2007)
- Todd Haugh, "Caremark’s Behavioral Legacy", Temple Law Review, 90, pp.611~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