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및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 쟁점
Human Rights Issues of Alternative Service and Management of Alternative Personnel’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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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view human rights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system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make the system fully protect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s’ conscience and human rights. Six elements were reviewed as to whether th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system conform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commission for examination of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discrimination, public, non-punitive, and civilian characteristics, compulsory labor. In addition, among the main contents of the rules for management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s performance, salary, personnel in need of protection, human rights diagnosis, grievance procedures, an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were reviewed cr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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