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공사와 회계이익의 불투명성
Unbilled Receivable and the Accounting O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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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청구공사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시공사가 투입한 원가를 시행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전환해야 할계정이다. 따라서 미청구공사는 잠재적 위험이 높은 계정으로 분류된다. 특히 외부정보이용자들은 현행 공시로는 미청구공사 중 비용으로 전환될 시기 및 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계약구조나 시행사가 보수적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는 성향 등에 의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계정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미청구공사가 크거나 증가한 경우 모두 부정적으로 인지하여 의사결정해 왔다. 더욱이 2015년 미청구공사를 일시에 비용으로 전환한 대우조선해양의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건설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시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감사, 감독, 공시의 기능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시행이후 미청구공사가 큰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이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고방안 시행전과 비교하여 시행 이후 미청구공사가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제고방안이 시행되었지만 규제기관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 시행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우조선해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분식회계를 수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미청구공사를 이용한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공시의 예외적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한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공헌점이있다.
Abstract
The unclaimed receivable is an account that the contractor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rogress rate, but did not claim it because the ordering firms did not recognize it. Normal unclaimed receivable can be recovered in cash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However, the unclaimed receivable that the ordering firms did not recognize until the project was completed is converted into an expense.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reported large loss by converting unclaimed receivable into expenses in 2015. Accordingly, investors demanded the transparent disclosure of construction contract information. Therefore regulators implemented an improvement plan for raising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the construction other-taking industry subsequent to the financial year 2016. The improvement plan strictly regulated accounting, strengthened audit and supervision, and expanded disclosure. Therefore, regulators expected improved accounting transparency to enable investors to make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s.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improvement plan. Whether there were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effectiveness of unbilled receivable on accounting opacity after implementing the improvement plan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the effect of unbilled receivable on accounting opacity insignificantly after implementing the improvement plan compared to the pre-implementation. In summary,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plan was not great as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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