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과 무역기업의 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무역거래기업의 재무정보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Legislation - Focused on Legal Discipline of Financial Information in Trading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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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역기업 중 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무역거래의 법률상의 주체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물론 그로 인해 관계를 맺는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는 각각의 무역거래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FTA 등으로 향후 무역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보험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무역위험의 부보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여 그 역할수행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ost trad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getting financing. In particular, investors and creditors, shareholders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structure. Financial statements of trading companies are a useful source of financial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of trade relations. In particular, with FTA, and WTO, trade deal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should be equipped with a legal basis in the future. Trade insurance must respond to these legal accounting standards. Most trading companies shall comply with the criteria of a transparent accounting process.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strong rules of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is essential in controlling the risk of trad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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