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파산절차의 개시가 고용계약에 미치는 영향
Employment Agreements in Liquidation Proceeding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노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이므로 계약 존속 중에 일방 또는 쌍방이 파산하게 되면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채권자들의 공평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이 충돌하여 양자의 법원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민법 제663조의 특칙에 의하여 근로자도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에 만족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2006. 4. 1.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신법’) 제32조의2가 신설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전액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일본의 신 파산법은 임금채권 중 절차 개시전 3개월 분은 재단채권으로, 나머지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 논문접수 : 2006. 5. 1. * 심사개시 : 2006. 5. 2. * 게재확정 : 2006. 7. 31.
참고문헌 (26)
- "민법주해(ⅩⅤ)" (1997), 박영사
-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破産節次와 賃金", 534 (2001)
- "독일의 노동법원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03), 법원행정처
- "파산사건처리실무(개정판)" (2001)
- "파산과 노동관계" (1999), 법원도서관
- "파산절차에서의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2000)
- "청산과정에서의 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 (36)
-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의 근로관계 종료와 부당해고 등", 3, 서울행정법원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49 (2004)
- "노동법 제4판" (2004), 박영사
- "파산절차가 미이행 쌍무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1996)
- "최신 파산법" (2003), 법문사
- "Employee Rights in Bankruptcy" (2002), kluwer
- "BANKRUPTCY AND DEBTOR", CREDITOR, 1999, pp.2, ~
- "BANKRUPTCY", 4 (1995)
- "EXECUTORY CONTRACTS AND LEASES", 2 (2005), Practicing Law Institute
- "Australian Bankruptcy Law", 11, LBC
- "破産債務者の職業保障" (1990)
- "破産と勞動法制", 麻上正信 監修 (1990)
- "雇傭者の倒産と賃金債權の保護" (2001), 有斐閣
- "倒産處理と勞動問題" (1977), 同文館
- "破産異時廢地事案 における管財手續の合理化", (1109) (2003)
- "演習 破産法(改訂版)" (1996), 法學書院
- "企業倒産と勞動者の權利" (2000), 有斐閣
관련 논문AI추천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미치는 영향양형우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연구2008 · 제8권 제4호회생절차의 개시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치용사법발전재단 · 사법2015 · 제1권 제33호기업회생절차상 근로관계에 관한 한ㆍ일 비교 및 시사점이동헌한국사회법학회 · 사회법연구2015 · 제26호쌍방미이행 도급계약의 도산처리에 관한 고찰안청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회생법학2023 · 제26호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양형우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6 · 제55권 제7호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김희중사법발전재단 · 사법2015 · 제1권 제3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