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An Analysis on the Self-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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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 부문이 상이한 점에 주목하여 양국의 자영업 부문을 미시적 자료에 의한 분석에 기초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우,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각종 관련 통계로부터 재차 확인되는 사실이었다. 다만 여전히 한국의 경우에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서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른바 “to be my own boss”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는 낮은 보수를 감수하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경영하는 보상적 격차(compensating difference)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김기승조준모, 2006).이밖에 양국간의 공통점은 자영업 종사 기간이 미치는 효과이다. 먼저 자영업의 소득 발생 여부(흑자 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한 프로빗 결과에서는 교육수준보다는 한국의 경우 자영업 종사 기간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자의 인적자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교육연수, 연령, 자영업 종사 기간 등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에서도 비슷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자영업자가 양(+)의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발생하는 자영업자에 국한하여 순이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자영업 종사 기간과 학력 그리고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타나났다.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분위회귀분석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경우에 교육(학력)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일본의 경우에 두드러졌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회사나 단체의 상근임원이었다는 사실이 상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임금근로를 선택하며, 그렇지 못한 층이 부득이하게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기보다는 자영업 종사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뛰어난 이른바 기라성(superstar)이 있음을 추측하게 된다.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 등 유사한 면이 많으면서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비중이 상이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만족도와 이들의 소득(순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의 효과 등 공통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2002년 1개 연도의 횡단면분석에서 얻은 결과라는 제약이 있음에 유의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이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양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을 비교 분석하는 1차적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더불어 많은 통계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An Analysis on the Self-Employment in Korea and JapanSeung-Yeol Yee & Kang-Shik ChoiThis paper analyzes on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It reveals that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wage earners while the job satisfaction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and Japan. Probit and OLS estimators show that tenure and previous occupation of the self-employed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ositive income (or positive profit) while human capital variables such as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 the magnitude of the income. Quantile regression estimates also demonstrate that high caliber individuals choose the self-employment sector, which i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only low quality workers are left in the self-employe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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