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Health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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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 및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는 재정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주민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건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한 후, 재정건전성 관련 측정요소와 측정대상, 회계범위, 정보특성,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모색하였다.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개 영역으로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지방재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결과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강 수준과 건전성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의 위험요소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시계열 관리가 가능하다.
Abstract
Recently, COVID-19 has made national fiscal income decreasing and national fiscal spending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are also increasing their fiscal spending and financial burde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ively manage fiscal soundness due to the cause of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fiscal spending. After the situation is resolved, problems caused by fiscal expansion are likely to return to the burden of the residents and the people. Considering these risks, continuous monitoring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iscal soundness is required. This study diagnos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fiscal soundness in relation to the curr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examines financial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view, the study shows a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by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targets, scope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methods. The assessment model was constructed using 17 indicators in three areas: economic base, accounting structure, and debt management, and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as adjusted through AHP results for local financial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 local governments to score and grade their financial status each year from a minimum of 20 to a maximum of 100 points, so that they can intuitively judge their financial health level and soundness. This allows for managing financial risk and sustainability and long-term time series management by focusing only on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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