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alculation Method of Lost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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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신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 법리를 통해 자신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민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일시금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정기금에 의한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일시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있다. 중간이자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을 찾는 일은 소송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실이익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는 복잡한 수리적 계산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일실이익의 산정방식 및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에는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중간이자의 공제방식이나 과거의 일실이익과 장래의 일실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산방식은 피해자에게 과소배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일실이익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일실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Abstract
Victims who have been killed or injured in a personal accident can claim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 through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Currently, the Civil Act is based on monetary compensation about damages, and in principle, compensation in lump sum for lost profits. However, if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is stipulated that compensation by regular money is possible. Following this principle,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 lump sum, interim interest is deducted to prevent excessive compensation. Sin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victim receives can vary depending on how the intermediate interest is deducted, finding a reasonable method of deducting the intermediate interest when calculating lost profits is inevitably important in litigation. However, the intermediate interest deduction method for lost profits relies on a complex mathematical calculation method, so it is difficult for those unfamiliar with it to understand. Even looking at the judgment of our court, some problems are found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s and deducting the intermediate interest. In particular, the method of deduction of interim interest or the calculation method that treats past and future lost profits equally raises the problem of under-compensation for victims. After examin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 this article will look for problems and appropriate solutions to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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