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새로운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모색 - 중국의 손해배상 산정방식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Method of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Accidental Death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처음부터 인신사고의 피해자 본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어 상속인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다고 이론구성 하는 것이 현재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인데 이 방식은 권리능력이 없는 망인이 어떻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망인의 가족이 얻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에게 피부양인 생활비와 사망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손해배상 산정방식만을 고집스럽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15)
-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2005), 박영사
- 권용우, "불법행위론" (1998), 신양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1), 박영사
- 이보환,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개정증보)" (1990), 육법사
- 박우동, "인신사고에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인신사고소송 (1981),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귀호, "손해배상법리의 재구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 재판자료 제20집, 20 (1984), 법원행정처
- 박인걸, "중국침권입법소개", 법학연구, 19(1) (200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동부화재해상보험 법무파트, "일실이익산정에 있어서 일용노임 적용에 대한 검토", 손해보험 (2007), 대한손해보험협회
- 삼성화재송부팀, "자동차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외국인과 결부된 제문제", 손해보험 (1995), 대한손해보험협회
- 紀春雷, "道路交通事故賠償計算標準" (2007), 中國法制出版社
- 楊立新, "侵權法論" (2005), 人民法院出版社
- 楊立新, "常見事故賠償專家指南" (2006), 人民法院出版社
- 黃松有, "最高人民法院 人身損害賠償 司法解釋的 理解與活用" (2006), 人民法院出版社
- 失內原泉, "逸失利益と 扶養請求權", 交通事故損害賠償の法理と實務 (1985), 交通事故紛爭處理セソタ
- 矢頭敏也, "英米法原理" (1985), 靑林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