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come Taxation System of Cooperatives and Co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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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미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만일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조세우대조치로 대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만일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법인세 우대조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정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hence, considers if there is need for maintaining or creating tax preference policy to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by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rom December, 2012 as well as the cooperatives by special law which already have been affected the taxation by net profit during the term. In addition, if tax preference needs to be maintained or created, that the level or form of tax preference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legislation will be suggested in this study. Also, after consideration of new legal preference in corporate tax over newly established general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nforced from December first in 2012, if it needs new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vel of preference in corporate tax and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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