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의 길 - 동아시아에 있어 사형폐지에 관한 논고 -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Eastern Asi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제 세계적 흐름이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06개의 국가가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더욱이 법률상으로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49개국에 이르고, 전시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도 7개국이다. 이와 같이 법률적이든 실질적이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2018년 기준으로 162개국에 이른다(따라서 현재 UN회원국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상당수 국가들 - 중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형제도가 조만간 없어질 것 같지도 않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의 특유한 역사적 문화적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의식의 고양과 생명 존중의 세계사적 큰 흐름 하에서 볼 때, 예외적이다. 본 논문은 스즈키케이후(鈴木敬夫) 교수가 중국과 한국, 대만의 사형폐지에 관한 논고를 札幌學院法學에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실은 논문을 다시 한 편의 논문 안에 각국에서의 주요 학설과 그 나라들의 고유한 사형폐지의 문제점과 실태를 언급하고 나서 합리적 사형폐지의 길을 찾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및 역사적·문화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은 나라로 사형폐지국에 속해 있다. 앞으로도,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진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s a global trend. According to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6 countries had abolished the capital punishment by 1977; by 2018, 106 countries had legally abolished it. Moreover, 49 countries worldwide are abolitionist-in-practice (have not executed anyone during the last ten years or more despite having a legally established capital punishment), and seven countries are abolitionist-in-law for all crimes except for those committed in wartime. Thus, as of 2018, 162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capital punishment, whether de jure or de facto (33 countries out of 195 UN member states retain the capital punishment). However, despite this global trend, a considerable number of east Asian countries—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still retains the capital punishment, and it seems the death penalty in these countries will not be abolished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is phenomenon partly attributes to the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influence of east Asia, it is exceptional considering the broader trend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respect for life. This paper summarizes and integrates the three-part journal on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by professor Suzuki Keifu (published in ------), examines the main theories, respective problems and reality of each country, and attempts to seek a way to the rational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The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s a matter deeply intertwined with the country’s political,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s of now,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decided the capital punishment constitutional. Yet, the Republic of Korea have not executed anyone during the past decade, making itself an abolitionist-in-practice country. The earnest discussion on whether death should remain as a punishment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참고문헌 (51)
- 김정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사목, (246) (199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출판
-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사형폐지", 법학논집, 34 (1998)
-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 사형 -그 법이론적 정책적 검토-", 사목, (246) (1999),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출판
-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31(2) (1998), 한국법학원
-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12(3) (2000)
- 團藤重光, "死刑廢止論" (2000)
- 鈴木敬夫, "東アジアにおける死刑廢止論考…… 蘇俊雄⋅夏勇⋅沈在宇⋅郭道暉⋅金日秀の所說", 札幌學院法學, 19(2) (2003)
- 鈴木敬夫, "東アジアにおける死刑廢止論考…… 陳興良⋅陳澤憲⋅彭聖斐⋅許一泰⋅李壽成の所說", 札幌學院法學, 20(2) (2004)
- 鈴木敬夫, "東アジアにおける死刑廢止論考…… 韓寅燮⋅金政友⋅李震山⋅釗作俊⋅傳義⋅陳林林⋅趙秉志の所說", 札幌學院法學, 21(1) (2005)
- 鈴木敬夫, "死刑廢止への道 …東アジアにおける死刑廢止論考…", 札幌學院法學, 22(2) (2006)
- 鈴木敬夫, "中國における死刑受刑者の主體性と尊嚴…團藤重光博士の死刑廢止論にふれて", 札幌學院法學, 11(2) (1995)
- 鈴木敬夫, "中國の死刑制度と勞動改造" (1994), 成文堂
- バイテル石川, "歐州憲法草案", について, ジコリスト, (1252) (2003)
- 宋台植, "死刑廢止に關する特別法案", 韓國⋅NCCD JPAN, (23) (2001)
- 辻本衣佐, "法の理論21" (2001), 成文堂
- 木村龜二, "新憲法と死刑問題", 法律タイムス, 2(6) (1948)
- 平川宗信, "死刑制度と憲法理念…憲法的死刑廢止論の構想(下)", ジコリスト, (1100) (1996)
- 鈴木賢, "中國における市長化による<司法>の析出…法院の實態, 改革, 構想の諸相" (2001), 市場經濟化の法社會學
- ホセ, "死刑存廢論の論爭点について…死刑廢止論と存置論の立場から", 現代刑事法, (25) (2001)
- ホセ, "人間の尊嚴と國家の勸力" (1990), 成文堂
- 王雲海, "死刑の比較硏究…中國,米國,日本…" (2005), 成文堂
- 金澤文雄, "人間の尊嚴と死刑制度" (2004), 自然法と文化
- 加藤久雄, "死刑の代替刑について", 現代刑事法, (25) (2001)
- 菊田幸一, "死刑廢止に向けて… 代替刑の提唱" (2005), 明石書店
- 宇田川幸則, "中國の死刑" (2004), アジア法學會⋅硏究大會報告資料
- 王雲海, "死刑の比較硏究…中國, 米國, 日本…" (2005), 成文堂
- 李雲龍, "死刑制度比較硏究" (1992),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
- 李雲龍, "死刑專論" (1997), 中國政法大學出版
- 李震山, "人性尊嚴与人權保障" (2001), 元照出版
- 吳志光, "我國停止執行死刑之策略…以現行法成及國際人權法之精神爲核心", 月旦法學雜誌, (113) (2004)
- 吳志光, "生活在一個沒有死刑的社會" (2005), 輔仁大學出版社
- 劉仁文, "死刑限制及基徑, 中國廢止死刑之路探索…以現階段非暴力犯罪廢止死刑爲視点" (2004),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
- 甘添貴, "兩岸死刑制度的比較硏究", 中興法學, (32) (1980)
- 蔡墩銘, "我國死刑問題之硏究", 刑事法雜誌, 33(6) (1978)
- 郭道暉, "毛澤東思想法學理論文選" (1985), 法律出版社
- 趙秉志, "從中國死刑政策看非暴力犯罪死刑的前遂步廢止問題" (2004), 中國廢止死刑之路探索
- 許成磊, "中國廢止死刑之路探索…以現階段非暴力犯罪廢止死刑爲視點" (2004),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
- 陳興良, "法人犯罪的法理分析", 中山大學法律評論, 1 (2001)
- 趙長春, "論死刑適用論", 福建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2) (1999)
- 夏勇, "死刑与“最嚴重的犯罪”…≪公民權利与政治權利國際條約≫第6條2款評議", 公法, 2 (2000), 中國社會科學院法學硏究所
- 楊新培, "論‘死刑制度’的適用与完善", 寧夏社會科學, (2), pp.77~ (1991)
- 鈴木敬夫, "中國の死刑制度と勞動改造" (1994), 成文堂
- 張正新, "中國死緩制度的理論与實踐" (2004), 武漢大學出版社
- 蘇俊雄, "死刑廢止与理性的批判", 刑事法雜誌, 44(1) (2000)
- 周其華, "嚴重經濟犯罪与嚴重刑事犯罪的認定和處理" (1991), 中國政法出版社
- 陳澤憲, "論嚴格限制死刑適用", 法學, (4) (2003), 華東政法學院
- 彭聖悲, "論死刑之存廢…以死刑存置論与死刑廢除論之各論爭点爲中心", 全國律師 (1997)
- Gustav Radbruch, "Rechtsphilosophie" (1973)
- Gustav Radbruch, "Rechtspflege: Erlauterungen zum Gorlitzer Programm" (1922), Berlin
- Gustav Radbruch, "Einfu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1961)
- Arthur Kaufmann, "Strafrecht zwischen Gestern und Morgen"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