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법 수사절차상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the Arrest System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Korean Criminal Law and Its Improvement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와 구속제도에 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비교법적 고찰로서 체포와 구속의 관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태도를비교 및 분석하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 보장 및 수사의 효율성제고에 장애가 되는 체포와 구속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일본의 체포전치주의 입법방식을 논의 및 검토하여 이를 현행 형사소송법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체포 후 체포영장을 필요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체포영장전치주의 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제도가 좁게는, 1) 체포와 구속의 이중통제장치 구축 그리고, 2) 신원확보 및 석방통지의 실효성확보, 넓게는, 3)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입법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at there are inherent problems in the arrest and detention system that secures the suspect’s whereabou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s attitude with foreign legislative ca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rest and detention. As one of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se problems, Japan's principle of arrest warrant transposition has been discussed and reviewed, and a plan to introduce the same into the curr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proposed. Therefore, by legislating Japan's principle of arrest warrant transposition, which states that an arrest warrant must be requested after every arrest, the arrest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expected to have reasonable legislative expectations, such as, 1) establishment of a dual control system for arrest and detention, 2) securing identity and effectiveness of notice of release, and, 3) securing the legitimacy of arrest warrants for detention.
참고문헌 (40)
- 최용성,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허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6 (2020)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2011)
- 임동규, "형사소송법", pp.193~194 (2019), 법문사
-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주요 선진국의 인신구속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정진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9~70 (2006)
- 김상호,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89), pp.110~135 (2006), 한국법학원
- 신동운, "인신구속제도를 둘라싼 법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법학, 39(1), pp.37~38 (1998)
- 정승환,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법조, 54(7), pp.51~86 (2005), 법조협회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pp.29~30 (2007), 법원행정처
- "1966년 12월 16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9조 제3항제1문", ~ (1966)
-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 (2003)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pp.89~90 (2012), 법문사
- 최용성,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테러방지법 개정방안", 박사, pp.2022
- 류부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긴급체포 및 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9(4), pp.137~167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박창호, "비교수사제도론: 한국 수사구조의 개혁을 향한 기초연구", pp.559~560 (2005), 박영사
-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
- 이경재,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19(4), pp.3~22 (2007), 한국형사법학회
- 김재곤,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 형사법, pp.2007
- 심재무, "체포의 요건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13(1), pp.224~225 (2000)
-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pp.736~737 (2022), 법원행정처
- Rolando V. del. Carman, "미국 형사소송법", pp.176~178 (1999), 길안사
- 김종덕, "체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체포요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계명법학, 6(1), pp.120~121 (2002)
- Klaus Volk, "독일 형사소송법", pp.117~119 (2009), 박영사
- 신양균, "독일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11(1), pp.27~62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田宮 裕, "刑事訴訟法(新判)", pp.302~303 (1996), 有斐閣
- 平良木, "일본 형사소송법", pp.130~132 (2012), 박영사
- 김종덕, "체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체포요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계명법학, 6(1), pp.120~121 (2002)
- "독일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
- 김정한,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서울법학, 23(1), pp.205~243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경찰청, "2020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294~321 (2021)
- 2022 범죄분석, "대검찰청",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223~225 (2022)
- 최용성,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한국범죄학, 13(2), pp.133~152 (2019), 대한범죄학회
-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19), pp.109~134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이제석,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11(1), pp.192~195 (1999)
- 김태명, "한국의 인신구속제도", 동아법학, (43), pp.687~717 (2009), 법학연구소
-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
- 이재상, "각국의 구속제도", pp.168~169 (199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완규, "긴급체포 및긴급압수·수색 논의에 관한 의견", 사법개혁 위원회제17차 회의자료, 19~20 (2004)
- 정진수, "인신구속제도와 구속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9(3), pp.167~168 (1998)
- 이은모, "긴급체포 및 긴급체포 시의 압수 수색 검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2(1), pp.31~48 (2005),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