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e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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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는 통일정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승만 중심의 남한의 우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의 틀(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반면 김일성 중심의 북한 좌파 정부는 막스·레닌주의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국가운영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 물론 1950년 6월 25일 막스·레닌주의를 신봉한 북한의 좌파정부가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해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결국 1953년 7월 23일 UN과 북한의 죄파 정부는 다시 휴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45년 이후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 지방행정체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틀 지워졌다. 남한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발전시켰다. 이에 반해 북한은 주체사상 및 노동당 중심의 프레임 속에서 지방행정체제가 변화·발전되었다. 따라서 북한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이데올로기와 주관성이 내포된 시각(perspective)적 입장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가치중립(value-free)적 성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방법(approach)적 입장을 택해야 한다. 둘째, 북한 연구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지향해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성보다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입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은 보편적 사고와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목적으로 진행된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nd North Korea Local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in order to accumulate basic raw data in ready of unification. We know that President Lee Sung-Man make Democratic Government in South Korea, but Kim Il-Sung get Communist Government in North Korea when Japan is collapsed in August 15th, 1945. Lee Sung-Man Government is operated in the capitalism economic system, but Kim Il-Sung Government is managed in the planned economic system. As a result of Government operating, South Korea is developed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but North Korea is moved to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After 70 year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must respect human right of an individual and other people, but North Korea is hold down human right of a personal and other people. In this context, the study of North Korea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inking three points. The first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considering to choose more approach having objectivity and value-free of researcher than perspective including subjectivity of scholar. The second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deliberating more generalization than unique, because mankind development is basic of universalism. The third is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is reflecting not to gain original raw data, because North Korea is closed society.
참고문헌 (29)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20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근세, "북한 국가관료제의 특성: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책학회보, 11(2), pp.195~226 (2002), 한국정책학회
- 김학성,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2001), 통일연구원
- 남기봉, "북한학" (2013), 도서출판 진흥사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부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5)
- 민 진, "북한의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행정과 정책논총, (4), pp.87~103 (1996)
- 朴明夏, "北韓行政體系의 特徵과 機能에 關한 硏究", 석사, 안보행정학, pp.1989
- 박완신, "신북한행정론" (1995), 지구문화사
- 박응격,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정부 인력관리의 과제와 대책" (1996), 한국행정연구원
- 손재식, "북한의 지방행정" (199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심익섭, "북한의 국가기관체제와 지방행정", 행정논집, (21), pp.1~21 (1993)
- 심익섭, "통일정책 수행을 위한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광주전남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3)
- 심익섭, "통일한국에 대비한 행정체제 통합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pp.145~166 (1997)
-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행정통합에 주는 교훈: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1998), 한국행정연구원
- 양현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 (2001), 한국행정연구원
- 嚴基鉉, "북한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 관료제도를 중심으로", 석사, pp.1995
- 오기성, "뉴 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 민주적 시민성에 기초한 통일리더십 함양 방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5), pp.67~100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우희철, "북한학: 북한의 이해" (2013), 도서출판 진영사
- 유영옥, "남북 지방행정체제의 비교연구와 통합방안", 북한학보, (19), pp.21~35 (1995)
- 尹鎰均, "北韓 行政體系에 관한 硏究", 박사, pp.1978
- 이미경,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6), pp.109~140 (2010),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이성구, "북한의 행정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논총: 인문사회과학편, 19(1), pp.233~267 (1987)
- 이승종,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행정논총, 49(2), pp.267~294 (2011), 한국행정연구소
- 이준희, "냉전․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 관계 상관성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32), pp.69~111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최봉수,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구축과 정치 전략적 특성", 통일문제연구, 3(1), pp.16~30 (1991)
-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제2판" (2008), 명인문화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1)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1996), 삼영사
- 허준영, "다문화사회와 정부의 역할: 독일의 통합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인문사회과학연구, (32), pp.41~67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