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율운항선박의 충돌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 완전자율운항선박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Collision Liability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 Focusing on fully autonomous ships -

전해동|홍상용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23.11|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35권 제3호|pp. 35-74|DOI https://doi.org/10.14443/kimlaw.2023.35.3.2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사용자책임Artificial Intelligence자율운항선박위험책임Risk LiabilityVicarious Liability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Collision Liability충돌책임
주제분류법학

초록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등급을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분류하였고,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선박조종의 주체는 선원, 원격운항자, 인공지능으로 바뀐다.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진다. 그런데, 선원과 원격운항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도 아니다.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위험책임주의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위험책임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classified the autonomy levels of MASS from level one to level four. As the degree of autonomy increases, the control of the vessel shifts from seafarers to remote operato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ship collision accidents, the direct perpetrator is the seafarer, yet the liability rests with the shipowner who has employed the seafarer. While seafarers and remote operators possess legal personalit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ither a person nor an employee of the shipowner. So, in the case of a collision accident involving fully autonomous ships, not only it may not be possible to transfer the liability to the shipowner, but also the victim cannot su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ue to these reasons, the liability for the collision accident of fully autonomous ships has been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Consequently, the application of the risk liability would be most appropriate in the collision accident of fully autonomous ships.

참고문헌 (73)

  1.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2. 김진권, "해상법강의" (2018), 다솜출판사
  3.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1), 법문사
  4.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순간" (2007), 김영사
  5.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2015), 동아엠앤비
  6. 박용섭, "해상법론" (1998), 형설출판사
  7. 손주찬, "상법(하)" (2005), 박영사
  8. 송덕수, "신민법강의" (2023), 박영사
  9.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 (2021), 박영사
  10. 정영석, "해상법강의" (2022), 퍼플
  11. 정영석, "해상법강의요론" (2003), 중앙서림
  12. 정영석, "해상법원론" (2009), 텍스트북
  13.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9), 박영사
  14.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박영사
  15.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2019), 박영사
  16. 고세일,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법학연구, 29(2), pp.85~117 (2018), 법학연구소[DOI]
  17. 구재군,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법조, 70(2), pp.80~106 (2021), 법조협회[DOI]
  18. 권대우,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Ⅱ)" (2002), 한국법제연구원
  19.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20. 김건우,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 성균관법학, 30(2), pp.215~238 (2018), 법학연구원[DOI]
  21. 김상중,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 논의 : 유럽의 논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법학, 57, pp.163~197 (2011), 한국민사법학회
  22.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20(1), pp.141~176 (2016), 한국정보법학회
  23. 김인유, "자율운항선박과 민사책임", 법학연구, 20(3), pp.75~109 (2020), 한국법학회
  24. 김인현, "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 경영법률, 32(2), pp.31~67 (2022), 한국경영법률학회
  25. 김종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4), pp.59~78 (2011), 한국법학회
  26.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71, pp.5~48 (2019), 한국법학원[DOI]
  27. 김형배, "민법전의 회고와 전망 : 민법전시행삼십주년기념논문집"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28. 문상혁, "불법행위법상 위험책임 일반규정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0(2), pp.109~142 (2014), 법학연구소
  29. 박해선,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23(2), pp.263~299 (2016), 법학연구원[DOI]
  30.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8)
  31. 서광민, "과학기술의 발달과 불법행위법의 대응 –사고손해의 조정과 관련하여-", 서강법학, 4 (200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2. 서광민, "위험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3 (1987),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33. 송영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뇌의 이해", 브레인, 71 (2018), 한국뇌과학연구원
  34. 송오식,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민사법연구, 10(2) (2002), 대한민사법학회
  35. 송호영,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스티스, 184, pp.83~113 (2021), 한국법학원[DOI]
  36.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478), pp.45~6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37.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법학, 17(4), pp.537~565 (2016), 법학연구소[DOI]
  38.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 20(2), pp.45~76 (2017), 한국법철학회[DOI]
  39.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27(4), pp.157~231 (2017), 법학연구원[DOI]
  40. 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 결과, "윤익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2018)
  41.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판례와 입법-", 법조, 51(7) (2002), 법조협회
  42. 윤현식,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민주법학, (76), pp.25~74 (202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43. 이경규,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1), pp.323~356 (2018), 법학연구소[DOI]
  44.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89, pp.3~49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45. 이성웅, "상법상 인공지능기업의 상사적격에 관한 소고", 법조, 67(2), pp.251~285 (2018), 법조협회[DOI]
  46. 이수경, "AI시대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박사, pp.2021
  47. 이수경,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재산법연구, 39(1), pp.31~64 (2022), 한국재산법학회[DOI]
  48. 이종구,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저스티스, (97), pp.46~70 (2007), 한국법학원
  49.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3), pp.1~27 (2016), 법학연구소[DOI]
  50.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법학연구, 19(4), pp.137~172 (2016), 법학연구소
  51. 이해원,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법조, 70(4), pp.208~245 (2021), 법조협회[DOI]
  52. 임경숙,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법적규율을 중심으로-", 박사, pp.2019
  53. 전해동,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 LEG 협약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34(1), pp.55~79 (2022), 한국해사법학회[DOI]
  54. 전해동, "자율운항선박의 책임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30(3), pp.329~352 (2018), 한국해사법학회[DOI]
  55.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연구, "정진명", 법무부, ~ (2017)
  56. 정채연,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법과사회, (53), pp.109~136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57. 최석윤, "위험사회와 상징형법", 해양환경안전학회지, 8(2) (2002), 해양환경안전학회
  58. 최정환,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선원과 선장 개념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30(2), pp.155~186 (2018), 한국해사법학회[DOI]
  59. 최정환, "상업용 무인선박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8(3), pp.291~322 (2016), 한국해사법학회[DOI]
  60. Bureau Veritas, "Guidelines for Autonomous Shipping", ~ (2017)
  6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 0106(COD), 2021
  62. IMO, "Framework for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MSC 99", WP.9, 2018
  63. REPORT OF THE MSC-LEG-FAL JOINT WORKING GROUP 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ON ITS SECOND SESSION, "IMO", ~, pp.MASS-JWG2 (2023)
  6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IMO", ~, pp.MSC 99 (2018), WP.9
  65. John P. Sullins, "When is a robot moral agent?", IRIE, 6(12) (2006)
  66. John R.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3(2) (1980), Cambridge Unibersity Press
  67.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1, OECD", LEGAL, pp.2019, ~
  68. Ramboll, "AUTONOMOUS SHIPS HOW TO CLEAR THE REGULATORY BARRIERS", ~ (2017)
  69. Ryan Abbott, "The Reasonable Robot", 11(2) (20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70.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URL]
  71. "두피디아"[URL]
  72. "종합법률정보", 대법원[URL]
  7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관련 논문AI추천

자율운항선박의 책임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전해동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18 · 제30권 제3호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김인현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22 · 제32권 제2호자율운항선박의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중심으로 -김진권, 안도윤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25 · 제37권 제2호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송영조, 한성훈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22 · 제22권 제1호자율운항선박 실증에서 형사법적 분쟁 검토이수진법학연구소 · 법학연구2025 · 제66권 제1호자율운항선박 실증시 책임소재에 관한 연구김거화, 장화섭, 전해동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22 · 제34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Prestige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비판홍성화, 문병일pp. 1-34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법리적 고찰박장호, 윤귀호pp. 75-102추적권 행사의 의의 및 요건에 관한 연구방호삼pp. 103-140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ITLOS의 재판관할권 분석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사건번호 31)을 중심으로-임지형, 김성규pp. 141-170선원의 영사보호제도에 대한 한계 및 개선 방안 연구두현욱pp. 171-19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