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동향과 법적 제문제 -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
The utilization of the big data in the medical field and legal problems - Reference to Japanese discu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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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래사회를 예측하거나 향후 우리에게 닥칠 그 무언가를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미래사회를 내다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원동력을 요즘 우리 사회에선 ‘빅데이터(Big Data)’라 불리운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우리의 여러 분야에서 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의 산출로 유의미한 지식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예측해 보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건의료는 과거 단순한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이나 관리 중심으로 변동되고 있어 질병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한다거나, 개인 맞춤형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인구구성이 점점 고령화 되어 가는 지금 의료분야의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자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의 의료관련 빅데이터의 활용현상을 점검하여 보고 이에 따른 법적 제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Abstract
It is a very interesting thing to expect something nearing predicting future society and future us beforehand, and it is for the driving force that can foresee future society. Such a driving force is called `Big Data' in our recent society. Such Big Data is produced in our various fields. It makes meaningful smart knowledge with such numerical production, and it is a very interesting thing that provide the means that predicts our future, and can deal. I can utilize it as an important document that the inflection of such a big data predicts not only postponing human life but also the personal health in the field of medical care in particular and sees. It is fluctuated from the past simple treatment center by the prevention and the management center, and the health medical care predicts possibility of the illness outbreak and it is what a health care service for individuals can provide or can utilize it as a good document. Our population composition will carry in particular the role that is important as a document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nd happiness only without the big data of the medical field following the health of the nation at the aging present. In contrast, I checked the situation of the inflection of BIC data about our medical care of the present in this article and examined legal problems to be concerned with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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