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아시아FTA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Japanese FTA Policy toward the East Asia and the focus being the Republic of Kore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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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FTA정책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일본정부가 동아시아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기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고 그리고 FTA대상 국가들의 레벨평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FTA 정책구상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국가들이 통화위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단일 경제권과 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일본이 의도하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자유무역 체제와 한국의 대응에 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Japanese strategy toward East Asia in general, and bilateral FTAs in particular. Also, the focus will be on the ROK's response to Japanese FTA policy towards the East Asian countries. This thesis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FTA partners, upo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can design a FTA strategy. The East Asian FTA policy of Japan has been more realistic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0s. However, East Asia, composed of many countries at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evelopment, is still far from becoming a single community or a free trade area. This thesis sums up to the focus on Japanese FTA policy toward the East Asia and the ROK'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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