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이후 유치원교육의 변화 방향
The direction of change in kindergarten education after the three Kindergarte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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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원 3법이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부터 도입 이후에도 사학의 공영화 문제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3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유치원 3법의 실시가 교육의 규제정책이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유아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3법이 누리과정, 유보통합, 유아교육의 다양성, 사교육 증가 및 양극화라는 한국 유아교육의 구조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 측면을 돌아보고 정책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직·간접적 변화를 예견하며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controversy between related parties continues due to public management issues of private school even after its introduction, although the three Kindergarten law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20.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Kindergarten laws and examined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Kindergarten laws affects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erms of educational policy and strengthening publicity. Specifically, This study was to look at the aspects of the meaning of the three Kindergarten laws in the structural context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uch as the Nuri curriculum, the Unification of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divers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ncrease and polarization of private education and to predict the direct and indirect changes that accompany policy implementation and to seek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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