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이후 유치원 운영 현장 실태와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Kindergarten Operation After the Revision of the Three Kindergarte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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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이 연구는 ‘유치원3법’ 도입 이후 변화된 유치원 운영의 실태와 쟁점,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 연구 배경: 2020년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유치원3법의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법령 개정 이후 유치원 운영의 실태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 유치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76명의 원장(감)과 담임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현장에서는 유치원의 설립-운영 간 분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자체평가 결과서 공개 간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식법과 관련해 급식법 적용, 영양교사 배치 등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가 높았다.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 법령 개정에 공립과 사립 간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유치원 3법 시행 이후의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유치원 3법의 안착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is study examines the kindergarten operation conditions, issues, and the policy demands of stakehold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Three Kindergarten Acts’ in 2020. · Research background: After revisions to the Private School Ac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School Meals Act, in 2020, the operation conditions of kindergarten have been changing, especially of private kindergarten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Unlike prior legal interpret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kindergarten operation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through empirical data. · Research meth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kindergarten opera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wards 176 principals and 209 homeroom teachers of kindergartens. · Research results: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law, self-efforts were already being made in the field.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was not reflected, and practic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as insufficient.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quo after the Three Kindergarten Acts and deducted a plan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the better implication of the Three Kindergarte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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