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지역 발전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확산모델(Diffusion Model)”을 중심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실행해 오고 있는 민족지역의 발전모델은 ‘확산모델’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모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한족지역과 소수민족지역간 발전 격차 해소 및 민족적문화적 융합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민족지역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중국이 지난 25 여 년 간 실행해 온 민족지역정책은 민족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격차를 확대시켰고, 소수민족도 해당지역의 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기 보다는 소외되어 왔으며, 이는 결국 확산모델의 최종 단계인 민족간 융합(integration)을 이뤄내는 일이 요원함을 암시해주고 있다.중국이 앞으로 성공적인 ‘확산모델’ 혹은 제2의 지역발전모델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의 적절한 조화, 정책시행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지역은 경제적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민족적문화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