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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도메인이름 및 상호의 사용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Remedies for Use of Domain Name and Trade Name under Invalid Business Transfer Agreement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5393 rendered on July 15,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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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 25393 판결은 도메인이름과 상호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우선 대상 판결의 사안은 타인의 도메인이름이나 상호를 모방하여 선점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ʻ사이버스쿼팅ʼ이 문제된 사안이 아니고,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도메인이름과 상호가 영업과 일체로서 양도된 후에 해당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 그 이후에 도메인이름과 상호가 계속 사용된 경우에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ʻ인터넷주소법ʼ이라 한다) 제12조, 상법 제23조 등에 따라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최초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해석론에 충실하게 살펴 ʻʻ부정한 목적ʼʼ 유무를 판단한 후 등록이전청구를 받아들였는바, 향후 유사한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인터넷주소법 해석의 지침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두 가지 요건인 ʻʻ정당한 권원ʼʼ 및 ʻʻ부정한 목적ʼʼ에 대해서는 그 법문만으로는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여 해석론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ʻʻ이전ʼʼ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대상 판결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이후 도메인이름을 직접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점에서도 중요하다. 대상 판결은 향후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 시에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는 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은 위 법리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인정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서 해석상 한계는 존재한다. 한편,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는 자에게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함에도 권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금지 또는 예방되어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상호에 관하여도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상법 제23조의 해석론에 충실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상호가 다른 재산과 함께 일체로서 양도된 후 해당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 경우, 해당 상호는 원 상호권자에게 처음부터 계속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진 이후에 문제된 상호를 계속 사용한 자에게 상법 제23조의 ʻʻ부정한 목적ʼʼ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판단인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5393 delivered on July 15, 2021, deals with various legal issues as to the claim for prohibition of use of domain name and trade name. The case in question is the first case where the relevant business transfer contract was found invalid after the domain name and trade name had been transferred as a whole of business, and the domain name and trade name were used continuously thereafter. The issue was whether a claim for prohibition of use may be sought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hereinafter the ʻʻTIARAʼʼ) and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Act, etc..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claim by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ʻʻunlawful purposesʼʼ in line with the interpretive theory of Article 12 of the TIARA, and this judgment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guideline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s to the two elements of Article 12 of the TIARA, i.e. ʻʻlegitimate source of authorityʼʼ and ʻʻunlawful purposeʼʼ, it is difficult to provide a clear standard of interpretation and thus,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supplement the case law. Further,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ʻʻtransferʼʼ into Article 12 of the TIARA, as a type of prohibited act. Furthermore, the judgment in question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a new legal principle that a person or a company who holds a legitimate source of authority to the domain name may request prohibition or prevention of an act of a person or a company who is infringing on the right upon the domain name or who is likely to infringe on such right by registering, possessing, or using the domain name. However, this legal principle has a limitation that it does not clearly state the legal basis on which such principle is recogniz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ope of acts to be prohibited or prevented so as to protect the right holder who has a legitimate source of authority to the domain name. In addition, the judgment reaffirms the established legal doctrine regarding the use of trade names and is deemed to be in line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Act. If a trade name is transferred as a whole with other property under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and the relevant contract is found invalid, it is true that the trade name has been continued to belong to the original trade name holder from the outset. Thus,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ʻʻunlawful purposeʼʼ under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Act to a person who continued to use the same trade name after the underlying contract was found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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