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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영업․재산의 양도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Legal Issues of Companies' Business Transfer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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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의 인터넷상 영업용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영업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와 자산만 이전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때 적용하게 되는 법적 문제는 크게 상법 적용의 문제와 인터넷의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개인정보 이전의 문제등으로 구분된다. 인터넷상 영업용 재산의 이전도 기본적으로는 이전 형태와 방법에 따라서 영업양도, 합병, 분할, 단순 영업 재산의 양도․양수 등의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은 일반적인 즉 오프라인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전제로한 법률이기 때문에, 주요 또는 일부 영업행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인터넷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동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기업의 재산 이전과는 다른 인터넷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의 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은 동일성 유지를 전제로 하여, 영업의 전부 이전과 일부 이전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때 인터넷상의 전문적 기술이나 고객의 정보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유형의 재산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으나,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또는 문서 기타 거래통념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는 의미가 경쟁에 따른 양수인의 이익의 보호에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매개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경업금지의무가 주는 지역적 제한은 네트워크의 특성상 의미가 없다. 즉, 지역적인 구분 없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쟁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기존에 양도한 인터넷상의 영업을 하기 위한 오프라인상의 영업점의 위치와 양도인의 새로운 오프라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나,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점을 차리고 동일 국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동일 국가의 소비자가 인터넷 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전자적 장치를 두고 다른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별한 자산 중에 하나인 도메인이 이전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공간에서 상표, 상호 또는 영업표지 등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됨에 따라 파생되어지는 도메인의 재산적 가치와 여기서 비롯되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 것과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이 상호에 준하는 사용되는 경우 상법상 양도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Assets of companies on the internet are transferred by handing over the business or making over only assets. The legal issues are about to be subject to the Commercial law and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that occurs according to the internet characteristics.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business transfer is provided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the aspect of the protection for users have offered personal data. Transferring the assets for the business on the internet is first applied to articles of the business transfer, merger, split or simple transfer of the business assets in the Commercial law by means of the method and the formation of transfer. However, the Commercial law is based the companies on the offline circumstances, so if it is subjected to this law when the company transfers the main or a part of the business act or assets on the internet, the matters appear from differences between the offline and the Internet-based environment. The business transfer is able to do all of whole or partial one on the premise of the maintenance of identity. The value like technical expertise, customers' information and so on is not visible proprietary, so the law does not have a special method of the transfer. It would been made over by the verbal, documents and the others that may be suitable. If the local restriction in the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transferee in the competition, it does not have the meaning on the internet on which the border is not. In other words, the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seems to be applied to without regard to local in the internet business transfer. Nevertheless, the obligation of the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is not applied owing to not to exist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Such cases involve the new business such as running the offline business which in located in the same province within the branch to transfer the internet business, or the new business act on the internet which does not include the internet server in the same area in same the country as it is in the electronic devices to block for access of the consumers in the same country and its target is only the consumers in other countries. When the domain name which is one of the special assets In the space of the Internet, is transferred, it derives the similar effects with the trademark, the trade name or the trade mark, etc. which lead to the property value and legal protection. It looks a problem that would be distinguished with what the legal nature of domain names means. Therefore, when the domain name is used pursuant to a trade name,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transfer in the Commercial law is that there would be a review of applicable 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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