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Review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se concerning relating to provis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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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5년 대법원이 상법 총칙편과 상행위편 규정을 적용한 판례들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민사소송 본안사건의 95%가 1심 판결로 종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각급법원 판결공보에 수록된 하급심 판례 가운데 2개를 함께 살펴보았다. 2015년에도 관련 판례의 수가 상당히 적었으며, 더욱이 대부분의 판례가 사안이 간단하거나 기존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따라고 있어서 심도있는 평석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 판례 두 개와 하급심 판례의 판시사항은 상당히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례는 영업양도 사례이다. 이 판례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양도인의 경업금지배제의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판시사항이다. 판례는 일부 영업의 양도와 기존 상호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사안의 성격상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는 정황사실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영업양도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한다. 둘째,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규정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목적론적 해석을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비록 영업양도의 대상인 공장이 소재한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전국을 경업금지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며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T기술과 운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이 전국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판례는 상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본래 상법상의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규정은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매도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규정을 적용범위를 하자담보책임으로 한정한 바, 매도인 보호를 위한 특칙으로서의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 하급심 판례로서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에 대하여 상행위성을 인정하고 상법의 적용을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의 상인성을 부인하였지만, 현재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사업이 다른 제2금융기관의 신용사업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상행위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새마을금고의 상인자격을 긍정한 판례의 논거는 거래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당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ses relating to general provis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15. The number of cases following a small but significant case law has meaning. The first case is the transfer of business practices. This case was a landmark judgment in regard to recognition of the implied agreement of prohibition of competition obligations. And this case is setting of the prohibition of competition areas. Although the current regulations, particularly the Commercial Code is a prestigious respect to non-competition areas, and its ruling is actively reflect the spirit of the regulations by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without regard to the legal text. The second case is a case that can’t be applied t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69 The buyer of object inspection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let the responsibility defaults. According to the case law is the Commercial Law Article 69 as a means to lose a significant portion of special rules. Finally, apply the practices commercial law with respect to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credit loans. The Supreme Court ruling had denied the traders eligible for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this will appeal court recognized the restrictive lending practices by traders about th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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