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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3법 입법 과정 분석: 경제민주화 정책담론과 이익집단 정치

A Economic Democratization Discourse and Three Reform Bills Pas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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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으로 구성된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었다. 본 논문은 경제계 이익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는지를 정책담론과 이익집단의 정치에 방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를 발견하였다. 1) 박근혜 정부말 정경유착 스캔들 이후 재계는 경제3법에 맞서 통일된 대응을 못 하였다. 2) 경제민주화 정책담론이 정치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 그 대의를 수용하게 되었고 결국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와 연대할 수 없었다. 3) 21대 총선 결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공조하여 효율적으로 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Abstract

Three reform bills were pas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9, 2020. They includ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Fair Trade Act, which aimed to strengthen the regulative power of the government on Chaebols in South Korea. This paper researches on how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the 21st Assembly succeeded in enacting such reform bills despite big business’s organized opposition. The legislative success begs the academic question because big businesses used to be politically strong enough to derail any type of reform efforts. By relying on a method of process tracing, the research shows: 1) the corruption scandal an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made it difficult for the big business to collectively respond to the bills; 2) a policy discours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had divided the opposition party and made the conservative coalition against the bills impossible; 3) when the Democratic Party won the 21st election by a landslid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ould streamline its strategy to pass the reform bills and efficiently advertise the cause of the bills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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