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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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나 그것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미 발생한 배상금은 소멸함을 전제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 행정소송법시안 중 간접강제부분의 개정취지도, 간접강제절차에서 명하는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이라고 하고 있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하는 배상금의 성질을 대상 대법원 판결과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bstract
In this judicial review,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compulsory execution is not allowed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made a new administrative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intent of the court’s conclusive judgement after the term expires. It was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mpensation, which already occurred, lapses when the term, which was decided in the indirect enforcement decision, expires. I think it was inevitable. Also the reform pla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Act sees the compensation in the indirect enforcement procedure as just a psychological compulsory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