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공공성 회복
Transformation of China's Economic Growth Patternand Publicness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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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사회발전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중국 경제발전의 과정은 개혁의 과정이며, 이 개혁의 과정은 달리 보면 공공성이 해체되는 과정이고 사회와 경제가 분리되는 과정이었다. 개혁개방이후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돼왔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관계를 규제하고, 경쟁에 의한 선택과 도태를 통해 사회체계의 합리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공적 사회서비스 축소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중국사회는 개조됐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가 사회에서 이탈하고 나아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야기했고 소득격차, 지역격차, 도농격차, 교육, 의료, 환경에 나타난 불평등으로 사람들은 경제사회적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와 사회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목표가 사회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경제와 시장의 작동이 비경제적 사회관계의 영역 속에 재배태(reembeded)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를 사회관계 영역에 재배태시킨다는 것은 공공성의 확립을 의미한다. 경제는 전체 사회라는 통합시스템 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 문화, 법, 가치체계 등의 다른 영역들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사적 교환의 영역인 시장(경제)은 공적인 사회체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가 사회에 재배태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 역전되어버린 공적영역, 즉 공공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ransition of China's economic growth mod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development. The process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s a process of reform, the process of reform was a different look at the process of dismantling the public service and the process of social and economic isolation. Since reform and opening up the attempt to stick to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competition in all areas society has gotta persist. Regulate social relations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and through it the choice and selection by competition to increase the rationality of the social system. Etc. It was specifically privatization, reduction of public social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he competition of Chinese society it was renovated. Through these reforms,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but the economy has deviated from the community and further dominate the social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occurred and were causing the disintegration of the community income inequality, regional disparities, urban-rural disparities, education, and health care, inequality appears in the environment people are threatening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In order to resolve the incongruity of this economic and social growth in the region's economy clearly that the goal of development to enhance the social development and people's quality of life and further operation of the economy and markets non-economic social relations condition that reembeded Should be. economy reembeded in society mean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ity. Economy is not only part of an integrated system in the entire social, political, and has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other areas such as culture, law, and ethics. So can understand that area of the market of the private exchange is included in the public social system. So it is that the growing economic status in society means that the reverse is abandoned public sphere, namely the recovery of publicity on marke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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