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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Precariousness in Disabled Labor Market: Focusing on the Disabled Paid-Workers

문영민|임예직
한국사회복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2020.09|사회복지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제51권 제3호|pp. 147-176|DOI 10.16999/kasws.2020.5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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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노동시장 참여장애인 노동장애인 임금근로자disabled workerprecarious labor장애인 노동자disabled paid-worker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disabled labor
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용, 임금, 사회보험의 세 측면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개념화 한 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4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1,614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정 상태에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61.2%로 나타나, 전체인구 불안정 노동자 비율의 약 2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에서는 여성인 경우,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경우 불안정 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장애 요인으로는 정신적 장애 또는 감각장애를 가진 경우, 중증일수록 높았다. 노동시장 요인에서는 2차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이 포함된 공익산업과 서비스업,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불안정 노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 및 장애 요인 외에도 노동시장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cale and status of precariousness in the disabled labor market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precarious labor. After conceptualizing precariousness in disabled labor market in three aspects of employment, wages and social insurance, 1,614 disabled paid-workers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The analysis showed that 61.2 percent of disabled paid-workers were in an precarious state, about twice the rate of total population precariousness. Looking at the factors influencing precarious labor through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individual facto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precarious labor in the case of women, the older, the lower their education, and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 the case of mental disability/sensory disability and the higher the severity, the higher the precariousness. In the labor market factor,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precarious labor was significantly high when working in the public service industry, service industry, technical machinery operation, and simple lab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labor marke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and disability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e precariousness of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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