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The Substantial Security of the right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생활보호법의 시혜적인 복지서비스 관념을 넘어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권을 인정하고,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정법적으로 의무화한 공공부조 관련 법률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수급권자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총 7가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하지만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급여인 경우, 생존을 위해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급대상적격을 갖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권리성을 유형적으로 파악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급권 실현의 유형화․구체화의 인식이 필요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급여가 제공되는 단계까지 수요자에게 적합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급여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각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의 급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까지 유형화를 해야 한다. 일률적이고 통합적인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각 단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수급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im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living for the needy individuals and help them achieve a self-support by furnishing them with the required assistances. It has significantion as a public aid act that not only receive social welfare service as a favor, but also admit the right to receive social welfare service. Persons who have no people liable for supporting them, or if any, he is either unable to support or unreliable for supporting them, and whos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is lower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are eligible for assistances. They can take cost of living assistances, housing assistances, medical assistances, educational assistances, childbirth assistances, funeral assistances, self-support assistances. However, many people still feel underprivileged because they can’t not qualify the standard to be eligible for assistance, and suffer in places where there are no appropriate regulations In this case, we have to categorize the scope of the right to receive social welfare service. For instance, if some kind of service is essential for the lowest healthy and cultural human life, we must secure a person´s livelihood, as his definite right. Furthermore, in order to offer substantial aid as basic living security, we need to reflect regional peculiarities and each recipient’s needs. The categorization can be accomplished in aspects of recipient selection criteria,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provision of assistances, division of legislation. The materialization of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can provide recipient-directed social welfare services eventually.
참고문헌 (42)
- H, Mau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7. Auflage, Verlag. C. H. Beck", ~ (200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
- 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윤진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10), 나남
- 이상광, "사회법" (1988), 박영사
- 이정관,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정책비교와 이슈" (2009), 글로벌
-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2010), 세창출판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자활정책평가센터, ~ (2009)
- 전광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2009), 한국법제연구원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9), 양서원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2010),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8편" (2010), 박영사
- 김종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국회보, 통권 : 485 (2007), 국회사무처
- 김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 (200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태완, "자활전달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 148
- 김훈,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41, pp.521~544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문창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 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기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 방안", 복지 행정논총, 10 (2000), 한국복지행정학회
- 배기효,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동향", 복지행정논총, 2 (2003), 한국복지행정학회
- 성희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23), pp.213~234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안봉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pp.5~28 (2009), 한국사회복지학회
- 양승미,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소고", 행정법연구, (26), pp.323~346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윤찬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잠재적 쟁점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7) (2000),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윤찬영, "기본적 인권으로서 복지권의 이해", 복지동향, 통권 : 79 (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이호용, "사회보장수급권의 절차법적 보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7)통권 : 27, pp.475~493 (2009), 한양법학회
- 전광석, "사회복지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35), pp.109~134 (2008), 한국법제연구원
-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연구, 12(1), pp.271~292 (200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철,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質",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태호, "원리(Prinzip)로서의 사회적 기본권 : R. Alexy의 원리모델(Prinzipienmodel)을 중심으로, in 청암 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 조흠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기본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8 (2004),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조흠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에 관한 재고찰", 사회법연구, (4) (2005), 한국사회법학회
- 진재문,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제정운동의 쟁점과 과제", 복지동향, (25) (2000), 나남출판
- 최승원, "社會福祉權 小考", 지방자치법연구, 9(1), pp.177~189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승원,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복지법제연구, 1(1) (2010),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최승원,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지방자치법연구, 10(1), pp.221~231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승원, "행정법과 공익 - 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 행정법연구, 15, pp.95~111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OK 주민서비스 홈페이지"[URL]
- "보건복지부"[URL]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URL]
- "중앙자활센터"[URL]
- "통계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