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선변호인제도 개혁 논의의 시사
The Implication of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the public defender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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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1월 1일 개정 법원조직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독립적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그 개원 첫 해에 의욕에 찬 연구 결과물로 공간한 책자의 제목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이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결론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의 주체를변경하는 문제는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는 기존의 제도적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어 제도개선을 통한보완이라는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진적인 개선이라는 방법이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위 연구보고서에서는 특히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관련 제도들이 소개되고 이들제도들이 국내의 관련 논의와 제도개선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가 세부적으로다루어졌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형사소송법・제도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프랑스나 독일의 관련 제도는 그에 걸맞은 소개・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특히 독일에서도 2014년에는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찬반론의 논쟁이 뜨거웠고, 그들의 여러 생각들이 개진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우리와 같이 법원이 국선변호인선임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국선변호인・의무(강제)변호인(Pflichtverteidiger)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관심사가 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서, 현재 우리의 관련 논의의 현황에 비추어 우리에게 주는시사가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자 했다.
Abstract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a public defender is boom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Germany since 2014. In this situation, the author tries to clarify the main points of the reform proposal in Germany and to find some suggestions for the same discussion of reformation in Korea. The German discussion focuses on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of a public defender in criminal procedures, the adequacy of the date on which a public defender for a defendant is appointed,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a public defender, his right to designate, the possibility of using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of a public defender, and so 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reasons why the selected lawyer is chosen should be documented in an anonymized manner. The issues in Korea are also very similar to the reform issues in Germany.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s to seriously rethink at least the disputes that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in Germany for the reform of compulsory defense, and to find the solutions appropriate to the Korean law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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