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진술서 작성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중심으로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 Focusing on Writing Statement and Requiring to Submi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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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사와 수사는 그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행정조사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제한들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특정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단행법상 영장주의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과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행정조사를 병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스스로도 용이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조사의 상대방이 헌법 및형사소송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의 경계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에서 제시된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별에 있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similarity of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concerns have been raised among practitioners tha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clandestinely avoiding restriction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is regard, the current law allows both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o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either by directly specifying warrants under the special law for specific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r by designating an administrative officer with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However, when a special judicial police conducts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t is not easy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im/herself as well as the other party to distinguish whether the official’s performance is administrative or judicial. This may eventually result in the deprivation of the rights of the other party to enjo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what should be newly considered when distinguish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from investigations, by examining the boundary case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nd by critically reviewing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investigations presented in precedents in simila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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