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과 지역인재 양성: 공공의대 설치 이슈를 중심으로
Essential Labor and Loc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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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활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공공의료인력 양성·활용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고, 각년도 예산 운용과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그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바, 인력의 육성과 임용에 지방재정이 매칭펀드로 투입되는 만큼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공공의료인력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결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넷째, 의료인력의 훈련과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재훈련이 요청되며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tasks regard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training and utilization of public medical personnel. First, a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to design an overall roadmap for the training and utilization of public medical personnel, and establish budget management and personnel supply and demand plans for each year. In order to utilize public medical personnel in an institutionally sustainable and stable manner, the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Since local finances are invested as matching funds for the training and employment of personnel,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enact ordinances to implement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Third, we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operate public medical personnel in combination with integrated community care services. Fourth, not only should the training and securing of medical personnel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but also the professionalism and retraining of medical personnel should be requested and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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