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지원세제의 효과분석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R&D Expenditures and Corporate Tax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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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대외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R&D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조세정책 목적에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부담의 불공평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본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사후에 그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정책입안시 고려하여야 하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회계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법상 규정 및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연구개발 투자지출과 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1996년도와 1997년도의 2개 연도에서는 각각 5%, 1%의 유의수준에서 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가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서는 예측과는 반대로 정(+)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모든 연도에서는 비유의적인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둘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유효법인세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1996년도의 한 연도에서만 5%의 유의수준에서 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연도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지만 연구 및 인력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부(-)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유인세제가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Abstract
>The firm's tax environment will influence its investment decisions including future R&D investment. And the corporate R&D investment is a central component of economic growth.This study analyses the tax relationship of the R&D expenditures and corporate tax incentives in Korea. In order to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corporate tax incentives to R&D expenditure(that is, the Regulation Law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y on the R&D expenditures.Sample was composed of 58-282 manufacturing firms with Dec. 31 fiscal year-end, and the test periods were 10 year: 1996-2005. The results of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R&D expenditure does almost insignificant negatively correlate with effective tax rate(ETR).Second, also reserves for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oes almost negatively correlate with ETR. Therefore, these mean increase of R&D expenditures decrease tax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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