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효과
Effect of Exclusion of Minimum Tax for Tax Deduction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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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가 총부담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연구개발집약도 높은 기업과 첨단기업에서 총부담세액에 미치는 최저한세적용배제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가 총부담세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총부담세액(TAX)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된다. 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총부담세액이 낮아지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된 이후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연구개발비투자 세액공제에 의한 총부담세액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연구 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 이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은 총부담세액(TAX)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의 제도변경 이후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에서 총부담세액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된다. 이는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연구개발비 지출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셋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이후 첨단기업에서 연구개발비투자 세액공제에 의한 총부담세액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 이후 연구개발비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기업에서 연구개발비투자 세액공제가 총부담세액(TAX)에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안호 오해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부분의 자산이 연구개발에 집중된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투자 세액공제에 의해 총부담세액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된다. 이는 첨단산업은 고기술 및 고자본이 소요되는 산업으로서 제품의혁신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연구개발비투자 세액공제에 의하여 총부담세액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mainly to verify the effect of exclusion of minimum tax for tax deduction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st on total tax burden and investment in R&D, and to analyze interaction effect of exclusion of minimum tax for tax deduction on R&D concentration and total tax borne by companies having cutting edge technolog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below.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xclusion of minimum tax for tax deduction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st lowers the total tax amount which shall be borne by company. Second, there was no evidence that total tax amount of companies spending high amount for R&D investment has correlation with the exclusion of minimum tax for tax deduction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s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xclusion of minimum tax for tax deduction in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st tends to lower the total tax amount of companies (expected to spend high amount for R&D investment) with high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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