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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양도를 통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수익성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fitability Improvement of Non-administrative Port Construction Project through the Transfer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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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한국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왔다. 항만시설의 경우 정부는 항만법에 의해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부두시설의 실 수요자가 필요시설을 건설한 후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위축, 항만 민간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위험의 회피를 위한 극단의 수단으로 비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항만시설사용권의 양도를 통한 항만투자 위험의 회피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재무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항만시설사용권의 양도와 관련된 제반 조건이 변화할 때 어떠한 결정이 필요한지를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pursued to attract private resources in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s for a long time. In the case of port develop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utilized Non-administrative Port Construction initiative based on her Port Act, which has efficiently and timely provided much of necessary sea port facilities. However, recently under global economic recession, port private investors were exposed lots of operational risks, which were accelerated with domestic institutional changes. In this context, Non-administrative Port Investors consider transferring their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to the third party in order to hedge any bankruptcy risk. The current study deals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port investment risk hedge through the transfer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In detail, this paper attempts to establish a financial feasibility model and estimate proper transfer timings and rate of returns employing a series of sensitive analysis. Our case study presents that the discount rate of the sale of management right exerts a direct impact on transfer timings, for instance, a 10% increase of discount rate requires around 3 year earlier transfer point. This study may provide an useful tool or guideline to both private strategy investors and policy builders in terms of stable, balanced and continuous por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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