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실태조사를 이용한 취약계층 귀농인 실태 비교분석: 사회적 농업 적용대상자 관점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Migrant(urban-to-rural) Farmers : Social Farming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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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취약계층 귀농인과 다른 일반 귀농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귀농인들이 왜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의 취지가 일반 농업 정책인 귀농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그룹인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을 의미한다. 정부의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토대로 1~2분위 그룹 및 1~3분위 그룹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사용된분위의 기준은 국가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5 분위 자료이다. 귀농 전부터 귀농 준비과정 그리고 귀농 이후의 삶까지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귀농 준비, 주택, 영농, 농업생산 활동 이외의 경제활동, 지역 내 활동, 생활, 정부 지원영역으로 나누어 그룹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계층 귀농인은 그간 사회적 농업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취약성은 귀농 준비과정부터 정착 이후 삶까지모두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귀농인도 사회적 농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로 보고접근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이에 귀농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f migrant farmers; vulnerable group and the other group. The vulnerable group means the low-income group which is used in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The group was measured 1st to 2nd quantile group or 1st to 3rd quantile group out of the 5-quantile group of the household income which is categorized in terms of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comparison was made over various areas including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farming, housing, farming practice, nonagricultural economic activities, social activities in the region, governmental support, etc.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as a governmental survey on urban-to-rural migrant farmer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in 2016.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low-income group was relatively more vulnerable in the series of steps from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farm, farming practice, settlement, and social activities after settlement. The vulnerability of the low income migrant farmers was similar to those of the social farming participants. The results reinforced the suggestion that the vulnerable group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arget group of social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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