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전후 좌․우파 독립운동세력의 국가건설론
Nation Building Theories of the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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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광복 전후 좌우파 독립운동세력의 국가건설론을 고찰한 것이다. 좌우파 독립운동세력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광복 이후 정식 정부수립이나 새 국가건설을 위한 여러 방책들을 내놓았다. 그것들을 모두 언급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조선공산당의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즉 ‘8월테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론은 정치적·경제적 세계관, 연합국과 상대세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친일파 처리 문제 등 여러 부문에서 좌우파 독립운동세력의 국가건설론이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우파 독립운동세력은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세계관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운영을 통해 실현하였다. 그런데 좌파 독립운동세력이 상정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치적 세계관은 ‘인민’이 주도권을 잡는 ‘민주공화국’ 혹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우파 독립운동세력의 민주공화국과는 차별성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좌우파 독립운동세력이 상정한 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상호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예컨대, 경제적 세계관이나 대외인식, 그리고 친일파나 상대 세력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 좌우 독립운동세력의 토지국유화와 분급,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등 경제적 세계관은 일치하였고, 친일파 척결문제에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었다. 다만 우파 독립운동세력이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적과 부화한 자’ ‘매국적’ 등 개별 차원의 ‘공개적 처분’을 천명한 데 비하여, 좌파 독립운동세력은 ‘친일 지주와 자본가’라는 ‘반동세력’ 혹은 ‘반동계급’을 척결 대상으로 한 차이는 있었다. 나아가 대외인식에도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합국에 대한 선호도의 순서가 다를 뿐이었다. 우파 독립운동세력의 선호도는 ‘중＞미＞소＞영’이었고, 좌파 독립운동세력의 선호도는 ‘소＞영＞미＞중’이라는 차이점만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좌파나 우파 독립운동세력 모두 서로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협동과 통일전선을 이루었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광복 직후 좌우 독립운동세력이 견지하던 이 같은 동질성과 공감대를 토대로 좌우 연합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이후 찬반탁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깊어져 결국은 남북 분단체제를 이루고 말았다. 물론 해방 공간에서 각기 친미·친소 정권을 세우려는 미·소의 규정력이라는 타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역사는 항상 남만 탓하며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이와 같이 해방공간에서 좌우파 독립운동세력은 그간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해 온축한 각각의 꿈과 이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각각의 세계관이 교차하는 지형에서 조성된 꿈과 이상의 최대공약수를 발판으로 연합정부조차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는 좌우 독립운동세력 모두 두고두고 반성할 일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남북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민족의 현실에서도, 나아가 반세기만에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가 ‘경제 민주화’로 모아지고 있는 오늘의 역사에서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nation building theories of the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made various plans for the government formation and nation building. Among other plans, Republic of Korea’s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1941) and Korean Communist Party’s Current situation (August Theses) and our duty considered as typical examples in this study. In conclusion, nation building theories of the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more similar than different in political and economic opinions, perception of allied powers, punishment of pro-Japanese group. Right political powers achieved ‘democratic republic’ of political ideal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left political power’s ‘progressive democratic country’ of political ideals that led by the people is dissimilar in to Right political power’s ‘democratic republic’. Nevertheless, country that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planed is similar in many parts. For example, economic policy, foreign perception, policy of pro-Japanese group and perception of opponent is widely similar.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economic policies such as land nationalization and distribution, nationalization of big instruments of production coincided. The policy of pro-Japanese group also very was similar. However, right political power’s want to clarify public execution of ‘disturbers of independence movement’ and ‘traitor’ individually. Left political power’s want to execute ‘pro-Japanese landowner’ and ‘the forces of reaction’. Furthermore, difference of foreign perception was not existed. It was only difference in order of preference. Right political powers’ order of preference was ‘the Republic of China’,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the United Kingdom’. Left political power’s order of preference was ‘the Soviet Unio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China’. Further important consideration was sharing historical experience that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cooperate with each other. Although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had sympathy for nation building theories,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could not form a unified government. Thus,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could not make ideal policies that accumulate through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after independence of Korea. Right and left political powers should reflect on themselves about national division forever. Especially historical precedence of Republic of Korea that achieved amazing economic growth setting ‘economic democratization’ is full of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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