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The Standard of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헌법상 표현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체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모두 퍼블리시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고 또어떠한 경우에 부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요컨대, 사람의 정체성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항상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목적이주된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할 것이고, 반면에 유일한 목적 내지 주된 목적이 영리 목적이고 공적 요소가 희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매체 유형별로 고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므로 이 글에서도 매체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기준 즉,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한계에 관한 선행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논문이 향후 이러한 논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or persona) such as name orlikeness(portrait) etc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benefits. Howeve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is not held inevery case when another person’s identity is commercially used. Thereis also a need to protect the usage of another person’s identity. TheFreedom of Express(Press and Speech)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be guaranteed.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t is necessary in some cases to inform the public about otherpeople’s identity. For these reasons, in many countries such as United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is limited to acertain level. In this paper I reviewed some cases from the above countries inorder to examine situations in which Publicity Right is admitted andother cases where Publicity Right is denied. By such examination, Iattempted to draw a specific standard of reviews in finding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To sum up, although a person’s identity is used commercially, itdoesn’t always result in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If the main aim touse a person’s identity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freedom toexpression or right to know, it doesn’t constitute infringement againstPublicity Right. On the other hand, if the sole or main aim to use a person’s identity is pursuing profit and there are little public elements, itis possible to admit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nd, it is helpful to practical field to classify the standard of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a. In Korea, there exist many papers in which Right of Publicitythere are not too many papers dealing with the standard of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in other words, the balance between limits ofPublicity Right and Freedom of Express(or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f the above issuehereafter.
참고문헌 (29)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0), 박영사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남형두",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2)
- 성낙인, "헌법학" (2003), 법문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2013), 박영사
- 차강진, "헌법강의" (2011), 청출어람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상), "최승재", 언론중재위원회, ~ (2010)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2)
- 권상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7(3), pp.81~101 (2010), 법학연구원
- 권태상,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민사법학, 59, pp.43~85 (2012), 한국민사법학회
- 김윤명,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재산권, (33), pp.307~347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나윤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 pp.435~451 (2006), 한국법학회
- 박준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 중 '상업적 이용'의 판단기준", 비교사법, 13(2), pp.495~522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준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판례에 나타난 피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10(1), pp.47~70 (2008), 법학연구소
-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민사법학, 45(1), pp.71~122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이호선, "퍼블리시티권 (신원 공표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적 관점, 과연 타당한가?-", 법학연구, 19(4), pp.27~63 (2009), 법학연구원
- 임상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7(4), pp.177~200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 민사재판의 제문제, 9 (1997)
- J. Thomas McCarthy,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pp.2008, Thomson
- Schertz, "Handbuch des Personlichkeitsrechts" (2008)
- 上野達弘, "芸能人の氏名·肖像の法的保護", 商事法務, 別冊NBL, (136) (2010)
- 奧邨弘司, "“米國におけるパブリシティ權", 商事法務, 別冊NBL, (136) (2010)
- 本山雅弘, "肖像の財産價値の保護とドイツ法の展開", 商事法務, 別冊NBL, (136) (2010)
- 田村善之, "パブリシティ權侵害の要件論考察", 法律時評, 84(4) (2012), 日本評論 社
- "判例タイムズ", ~, pp.No.1367 (2012)
- Andrew Koo,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ublicity Fair Use Doctrine - Adopting a Better Standard", Buffalo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4 (2006)
- Jason K. Levine, "Can the Right of Publicity Afford Free Speech? A New Right of Publicity Test for First Amendment Cases", University of Memphis Law Review, 36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