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中의 自律權과 그 限界

키워드

참고문헌 (41)

1.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硏究" (1949)
2.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硏究" (1969)
3.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 (1967)
4. 姜信雄, "종중의 법적 성격과 종중재산의 등기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3) (1980), 조선대
5.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355), pp.134~159 (2006), 대한변호사협회
6. 金周元,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宗中", 法律實務硏究, (22) (1992), 서울지방변호사회
7. 金時昇, "宗中의 法律的 性格", 判例硏究, (4) (1994), 釜山判例硏究會
8. 金仁銖, "宗中財産의 管理 및 處分과 宗中會議에 관한 慣習 ―安東地方의 宗中을 中心으로―", 裁判資料, (11) (1981)
9. 김재형, "단체로서의 종중" (2005), 한국법과 세계화
10. 김태계, "宗中財産에 관한 法理", 法學硏究, 15(1) (2007),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1. 김형석, "기본권이 한국 사법에 미친 영향. in: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법의 변천", 제3회 서울법대-프라이부르크 법대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2006)
12. 문무일, "宗中의 意義", 水原地方辯護士會誌, (3) (1991)
13. 文英和, "宗員의 資格을 成年男子로 제한하는 종래 慣習法의 效力", 松旻 崔鐘泳 大法院長在任紀念 (2005), 21世紀 司法의 展開
14. 朴永立, "宗中의 當事者能力에 대한 法院의 釋明義務 存否", 判例硏究, (11) (1998), 서울지방변호사회
15. 朴貞杹,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 裁判과 判例, (6) (1997), 大邱判例硏究會
16. 박찬주, "大法院에 의한 慣習法의 廢地", 法曹, (598) (2006)
17. 배병일, "대법원 판례에서의 유사 종중", 가족법연구, 20(2), pp.233~262 (2006), 한국가족법학회
18. 沈羲基, "朝鮮後期 宗中의 단체성과 소유형태", 法史學硏究, (10) (1989)
19. 梁彰洙, "共同所有 ―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論議와 그 후의 評價를 중심으로 ―", 民法硏究第, 6, pp.113~ (2001)
20. 柳鉉錫, "宗中의 成立時期", 判例硏究, (4) (1991), 서울지방변호사회
21. 윤진수, "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관한 慣習", 사법, 1(1), pp.3~36 (2007), 사법발전재단
22. 李德勝, "宗中의 變化에 관한 一考察", 法史學硏究, (15) (1994)
23. 李東明, "宗中에 대한 法的 規律 ―慣習에서 成文의 法律로! ―", 民事判例硏究, 19 (1997)
24. 이승우, "종중재산분배문제와 헌법상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334), pp.140~157 (2004), 대한변호사협회
25. 이우석, "종중의 ‘자연발생적 단체설’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24(1), pp.29~57 (2007), 한국재산법학회
26. 이우석, "종중재산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5(1), pp.1~40 (2008), 한국재산법학회
27. 이재성, "우리 나라 舊來의 慣習에 의한 宗中의 成立時期", 李在性判例評釋集, 11 (1998)
28. 이진기, "종중재산의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검토", 家族法硏究, 15(2) (2001)
29. 李和淑, "宗中의 女性問題. in: 逸軒 崔柄煜敎授 停年紀念 現代民事法硏究" (2002)
30. 李羲榮, "宗中總會決議의 瑕疵와 그 效力을 다투는 訴", 대법원판례해설, (22) (1994)
31. 鄭貴鎬, "宗中法에 관하여. in: 厚巖 郭潤直敎授 華甲紀念 民法學論叢" (1985)
32. 정긍식, "宗中의 性格에 대한 批判的 檢討 -自然發生的 團體에 대한 歷史的 接近", 민사판례연구, 29(29), pp.495~518 (2007), 민사판례연구회
33. 鄭肯植, "宗中財産의 法的 問題" (2002), 韓國近代法史攷
34. 鄭淇雄, "宗中에 관한 法的 考察(上)", 司法行政 (1994)
35. 曺在巾, "宗中과 宗中에 類似한 非法人社團", 재판실무연구 (1997), 광주지방법원
36. 차선자, "종중에 대한 고찰- 단체법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 인권과 정의, (371), pp.81~95 (2007), 대한변호사협회
37. 한삼인, "宗中에 관한 判例分析", 인권과 정의, (369), pp.147~169 (2007), 대한변호사협회
38. 許奎, "宗中․宗中財産에 關한 諸考察(二完) ―沿革的·實務的―", 法史學硏究, (3) (1976)
39. 許奎, "宗中·宗中財産에 關한 諸考察(一) ―沿革的․實務的―", 法史學硏究, (2) (1975)
40. 홍양희, "조선총독부 판사,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郞)의 조선 사회 인식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3(1), pp.61~86 (2009), 한국가족법학회
41. 황기선, "宗中이 當事者인 訴訟에 있어서의 몇 가지 問題點", 재판실무연구 (2000), 광주지방법원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