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中에 관한 判例分析

종중은 조상숭배의 전통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습상의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종중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성과 본을 같이 하는 공동선조의 후 손은 성년이 되면 그 성별에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얻고, 사망함으로써 그 지위 를 잃게 된다. 종중에 대한 문제는 ‘종중의 실재 여부, 종중 대표자의 정통성․적법성 여부, 종중총회 소집의 적법성 여부,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종중재산의 처분을 둘러싼 종중재산의 보호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종중에 관한 성문법체계가 없는 민법하에서 판례는 종중에 관한 법률문제를 모두 관습(판례)에 의하 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에 관한 관습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 정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내용은 성문법의 개정과는 달리 반드시 명확 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종중을 비법인사단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도, 그 성립요건 등과 관련하여 사단성을 완화하는 등의 판 례이론으로는, 종중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종중의 내․외부관계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종중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파악․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종중 특유의 법리를 체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