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회의 혼인과 간음에 대한 처벌
Marriage and Punishment for Adultery in Ancient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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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습속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으며,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면서 관습이 된다. 습속과 관습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구성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고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결합으로서의 혼인과, 이 관계를 파괴하는 간음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혼인 관계가 파괴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간음은 처벌을 동반함으로써 규제의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녀의 결합으로서 혼인은 절차, 형태, 구성 등의 儀式을 통해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행동양식을 제시함으로써 규범화된다. 그리고 이 규범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규범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를 파괴할 경우 범죄로 치부되어 처벌이 수반되었다. 고조선의 ‘범금 8조’에서, 부여의 ‘用刑’, 그리고 백제에서의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이 성장함에 따라 공적인 강제 수단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음에 대한 법적인 처벌의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유입과 맞물려서 貞節을 통한 혼인 관계의 유지로서 부인의 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Abstract
Folk practices are created based on the long experience for survival of humankind and become customs by which social norms operate in the community. Folk practices and customs are naturally produced by members of a community, but they also function to control the community members. This article examines marriage as a heterosexual union and adultery that destroys marital relationships in ancient Korean society. Among the various reasons that destroy marital relationships, adultery reveals particularly well the aspect of control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punishment. Marriage as a union of men and women becomes the norm through its ceremonial practices in terms of procedure, form, and composition by presenting behavioral patterns not only to the parties of marriage but also to the community they belong. Violations of the norm and destruction of relationships created through such norms are deemed criminal accompanied by punishment. As shown in the examples of the 'Beomgeum 8 clauses' of GoJoseon, 'application of punishment(用刑)' in Buyeo, and legal punishment in Baekje, punishment was made compulsory by officials as political power grew under these regimes. Wifely virtue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as maintaining marital relationships through the wives’ fidelity as punishment for adultery wa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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