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경로로 살핀 정책목표의 타당성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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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생활환경개선의 효과를 검증하고, 주민 역량부족으로 논의되던 주민의 물적시설선호, 시설유휴화 문제를 정책 불응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5월 기준 완료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 대상지 38개 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조사한 자료 157부이다. 분석방법은 사업내용을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효과 2부분으로 구분하고, 삶의 질에 이르는 경로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불응의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활환경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었고, 시설유휴화, 하드웨어선호 문제는 농촌사회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와 사업내용 간의 괴리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사업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내용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순응과 성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which has been neglected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and interprets the problem of the residents’ preference for hardware, which was debated as residents’ lack of capacity, and the problem of idle facility in terms of policy noncompliance. The analysis data is used 157 questionnaires data, which wa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at had been conducted for the whole 38 regions of Eup-Myeon Area Comprehensive Arrangement Project completed on May 2013. As an analysis method, project contents were divided into 2 parts: Physical environment; socioeconomic effect. That is analyzed the path effect to quality of life, then interpreted it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noncomplianc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yields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The problems of idle facility and hardware preference were found to be due to the setting of policy objectives that did not reflect the structural reality of rural society, and the divergence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business contents.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are that establishing business goals according to the residents themselves and ensuring that the details of the project are followed through faithfully is an effective way to generate policy compliance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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