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벗어난 개인은 어떻게 범주화되어 왔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How Have Individuals Outside of School Been Categorized?: Focusing on Policies for Out-of-Schoo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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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안과 밖’을 구별 짓는 현상에 주목하고, 범주적 불평등 접근을 통해 ‘학교 안’과 다르게 구분되는 ‘학교 밖’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학교를 벗어난 개인을 범주화하는 과정과 지속적인 불평등 구축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를 벗어난 개인은 ‘비행청소년’, ‘위기의 복지대상자’, ‘졸업장 없는 중퇴자’, ‘권리에서 소외되는 청소년’, ‘데이터로 관리되는 집단’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는 정책을 통해 학교 안과 밖의 대응적(paired) 범주를 구분하며, 정상성과 멀어진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 안과 밖의 대응적 범주는 ‘기회의 매점과 배제’의 정당화와 ‘인센티브’의 등장, 그리고 학교 밖 개인들의 ‘순응’ 방식으로 장기지속적(durable) 불평등을 구축해간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관리방식은 안과 밖 범주적 구분의 정당화와 모순을 나타낸다. 즉, 학교 밖 위기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만, 결국 학교 밖 ‘위기’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학교를 벗어난 ‘개인의 책임과 선택’으로 남겨둔다. 그럼으로써 학교 안과 밖의 경계는 보이지 않게 더욱 뚜렷해지고, 대응적 범주의 정당화와 학교 밖 불평등 문제의 완화가 아닌 또 다른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 작동하면서 장기지속적 불평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치적 호명과 범주적 불평등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접근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henomenon of distinguishing ‘inside’ and ‘outside’ within the school context, and to examine the inequalities faced by out-of-school youth in contrast to those within the formal school system through a categorical inequality framework. Focusing on the ‘Policies for Out-of-School Youth’,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rocess of categorizing individuals who have left school and the mechanism that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durable inequality. The analysis reveals that out-of-school individuals are categorized as ‘delinquent juveniles’, ‘at-risk welfare recipients’, ‘dropouts without diplomas’, ‘youth excluded from rights’, and ‘data-managed groups’. These categories reflect how policy frameworks manage out-of-school youth who deviate from societal norms by establishing paired categories of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Such distinctions serve to justify the 'opportunity hoarding and exclusion', the emergence of 'incentives', and the ways in which out-of-school individuals are expected to ‘conform’, thus perpetuating durable inequalities. The management of out-of-school youth, as revealed in this process, highlights the contradictions and justifications in the categorical distinctions. While policies ostensibly provide protection and support for youth at risk, they ultimately frame the 'crisis' of being outside the school as the 'responsibility and choice' of individuals to adapt to society. As a result,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becomes more rigid, further reinforcing and legitimizing these paired categories and the continuation of durable inequal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ociology of education by deepening the analysis of political interpellation and the categorical inequality experienced by out-of-schoo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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